☆ 대처주의(Thatcherism)와 조세정책 ☆
영국의 총리제도가 생긴 이래 300여년 역사상 총리의 정책에 대해
공식적으로 ‘대처주의’(Thatcherism)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마가렛 대처
(Margaret Thatcher, 총리재임기간 :1979년~1990년) 총리가 유일하다.
1970년대 말 영국의 경제는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금융지원을
받았을 정도로 어려웠을 뿐 아니라, 정부의 정책결정조차도 노동조합
협의회(TUC)와 상의하여 이루어졌으며, 당시 독일의 독재자 히틀러
(Adolf Hitler)에 비유할 정도로 권한이 막강했던 아서 스카길(Arthur
Scargill)이 이끄는 세계 최강의 탄광노조에 의한 일련의 파업으로 인한
피해를 겪었을 때 '불안한 겨울' (Winter of Discontent)로 불리던 경제
상황은 국민들로 하여금 대처에게 개혁을 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총리로서의 대처의 정책은 영국 국민의 생활에서
여러 측면을 변화시켰으며, 이를 총칭하여 ‘대처주의’(Thatcherism)라
불렀으며, 대처주의는 1975년 부터 1990년 까지 영국 보수당의 정치인
마가렛 대처의 신념(conviction)과 경제적·사회적·정치적 스타일로 구성
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대처주의 정책의 핵심은 역시 소득세의 저율과세로 과중한
세부담을 경감하는 것이었다.
대처 이전의 노동당 정부 하에서는 고소득자들에 대한 높은 수준의
소득세가 있었지만, 대처는 자유기업 신념에 따라 소득세 세율을 두 번에
걸쳐 점진적으로 인하했다.
영국은 제2차 세계대전 전비조달을 위해 노동당 애틀리(Clement Attlee)
정부(1945~1951) 당시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99.25%로 정점에 달했다
(영국에서 1799년 소득세가 도입된 이래 220년 역사상 가장 높은 세율
이었다).
그 후 소득세 최고세율은 1950년대와 1960년대에 걸쳐 약간 줄어
들었지만, 노동당 해롤드 윌슨(James Harold Wilson) 정부(1964~1970,
1974~1976)도 여전히 90%대를 유지하였다.
1971년 보수당 히스(Edward Heath) 정부(1970~1974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최고세율을 75%로 인하하였으나, 투자소득에 대하여는 여전히
15%의 할증세율이 적용이 적용되어 90%를 유지했다.
1974년 다시 집권한 노동당 해롤드 윌슨(James Harold Wilson) 정부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최고세율은 83%로 다시 인상되었으며,
20,000파운드(2018년 기준 204,729파운드) 이상의 투자소득에는 최고
세율이 98%(할증세율 적용)로 인상되었다.
1966년에 해롤드 윌슨(James Harold Wilson)이 이끄는 노동당 내각의
과중한 조세정책을 풍자하는 비틀즈의 “Taxman”이라는 노래가 나올
정도로, 조세저항이 심하던 시기에 등장한 보수당의 마가렛 대처 정부
(1979~1990)는, 1979년 선거 승리 후 첫 번째 예산에서 개인소득세 최고
세율을 83%에서 60%로, 기본세율은 33%에서 30%로 인하했으며,
기본세율을 1986년에 29%로, 1987년에 27%로, 1988년에 25%로 3년 연속
단계별로 인하하였다.
(2019년 현재 영국의 소득세 기본세율 20%, 최고세율 45%)
대처 총리는 1988년에는 소득세 최고세율도 60%에서 40%로 인하하였
으며, 1985년에 투자소득에 대한 할증세율 적용도 폐지하였다.
대처에 이어 존 메이저 정부(1990~1997, 보수당) 하에서 1997년까지
소득세 기본세율을 단계적으로 23%로 인하함으로써, 영국에서 노동당은
세율 인상, 보수당은 세율 인하라는 정책의 대조현상을 극명하게 보여
주었다.
그리고 대처 총리는 균형예산을 유지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를 8%에서
15%로 인상하여 직접세 중심에서 간접세 중심으로 전환했다.
대처는 휘발유에 대한 세금과 국민 건강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NHS)에 납부하는 금액을 인상했다.
또한 정부조직을 축소하여 경찰, 국방 및 NHS를 제외한 정부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을 줄였으며, 영국 텔레콤(British Telecom), 영국 석유회사와
영국 항공우주국 등 국영 산업 50여개를 민영화하였다.
대처는 단계적으로 노동조합을 개혁했다. 대처는 동조파업(secondary
strikes), 대규모 피켓시위 및 폭력과 같은 노조의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전국의 경찰을 동원할 기관을 설립했으며, 정부를 민간 부문 노동 파업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다.
세금은 대처주의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었으며, 대처주의에 따라 조세
체계가 변화되어 사회적 태도와 근로 인센티브에 큰 영향을 미쳤다.
영국의 일부 사람들은 대처 총리가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했다고
기억하고 있으며,
영국 노동당 정치인 피터 맨델슨(Peter Mandelson)은 2002년 "우리는
모두 대처 정책 지지자(Thatcherites) 주) 이다." “대처 총리가 일찍이 영국은
만연한 인플레이션을 감당할 수 없고, 국영 기업은 민영화를 필요로하고,
개인소득세 세율이 너무 높았으며, 기업하는 사람들이 보람을 느끼지
못한다는 현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었다는 것은 옳은 일이었다고 생각
한다.” “또한 대처 총리가 규제 완화가 혁신과 효율성에 대한 귀중한
자극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은 옳았으며, 무엇보다도 당시 매우
파괴적이고 무책임한 노동조합 문화(trade union culture)를 해결했다.” 는
점에서 대처 총리를 높이 평가했다(2013.4.18.자, Irish Times
“Thatcher believed the Irish were ‘all liars’”).
주) 대처 정책 지지자(Thatcherites)는 전 영국 보수당 마가렛 대처 총리의 정치
및 경제 정책, 특히 국영 산업의 민영화와 대처 당시 개정된 노동조합 관련
법률의 지지자를 말한다.
조회 : 1,4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