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회세(church tax)와 정교분리(政敎分離) ☆
“식탁에서 종교와 정치라는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논하지 말라”
(one should avoid discussing two things at the dinner table:
religion and politics) 라는 말이 전해지고 있다.
왜냐하면 종교와 정치는 매우 개인적이고 열정에 가까운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종교와 정치는 양극화될 수 있어, 우리의
식탁에서 식사중 결코 거론하지 않는 것이다.
교회에 대한 세금면제는 서기 312년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Constantine)가 기독교로 개종한 후 모든 형태의 과세에서 완전히 면제한
로마 제국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며, 중세 영국에서는 종교적 목적으로
사용된 교회 재산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는 등 오랜 기간 유럽 사람들은
교회와 국가의 일체성을 인정해 왔다.
하지만, 근래에 와서 일부 유럽 사람들은 교회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교회등 종교단체가 공익(common good)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독일, 아이슬랜드, 이탈리아,
스웨덴, 스위스 일부 주에서는 아직도 교회세(church tax)를 부과하고
있으며, 크로아티아는 정부예산의 0.46%를 종교단체에 지원하고 있다.
또한 “종교와 정치를 결합해서는 안된다”(should not mix religion
and politics)고 한 것은 설득력있는 진리이다 : 종교가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될 때 종교의 영원한 의미는 사라지고, 권력을 획득하는 단지 하나의
냉소적인 도구가 될 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정교분리원칙(政敎分離原則)이 싹트기 시작한 것이다.
2017년 4월부터 8월까지 조사된 「Pew연구센터」(Pew Research Center)의
연구에 따르면, 종교와 국가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원칙(政敎分離原則)에
대한 대중의 지지는 서유럽에서 널리 퍼지고 있다. 이러한 정교분리원칙
(政敎分離原則)은 여전히 전통에 따라 종교적 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위임에 의한 교회세(church tax)를 부과하는 국가에서도 널리 퍼져
있다.
유럽 전역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교와 국가를 분리하는 것을 선호한다.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독일, 스웨덴, 스위스 등 주요 종교적 집단의
구성원(신도)들에게 의무적인 교회세를 부과하는 6개국 성인의 대다수는
정부가 그 나라의 종교적 가치와 믿음을 진작시켜야 한다는 또 다른 입장인
정교일치원칙(政敎一致原則)을 지지하기보다는 "종교가 정부 정책과
분리되어야 한다"는 원칙(政敎分離原則)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으로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20조 제2항에서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고 규정하여 정교분리원칙(政敎分離原則)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교회세 납부자별 정교분리 지지비율]
|
구 분 |
현재의 교회세 납부자 |
전 교회세 납부자 |
|
스웨덴 |
77% |
91% |
|
덴마크 |
75% |
89% |
|
핀란드 |
74% |
88% |
|
독일 |
52% |
77% |
|
오스트리아 |
50% |
82% |
|
스위스 |
48% |
69% |
또한 교회세가 없는 다른 서유럽 국가의 대다수는 교회세가 있는 국가들
보다 더 높은 비율로 교회와 국가가 분리해야 한다는 정교분리원칙(政敎
分離原則)을 지지하고 있다.
[의무적 교회세 국가]
|
구 분 |
정교분리 지지비율 |
정교일치 지지비율 |
|
스웨덴 |
80% |
15% |
|
핀란드 |
77% |
20% |
|
덴마크 |
76% |
20% |
|
독일 |
59% |
40% |
|
오스트리아 |
56% |
43% |
|
스위스 |
54% |
45% |
[자발적 교회 헌금내는 국가]
|
구 분 |
정교분리 지지비율 |
정교일치 지지비율 |
|
스페인 |
75% |
17% |
|
포르투갈 |
56% |
40% |
|
이탈리아 |
56% |
43% |
[교회세 없는 국가]
|
구 분 |
정교분리 지지비율 |
정교일치 지지비율 |
|
벨기에 |
72% |
23% |
|
프랑스 |
68% |
29% |
|
네델란드 |
68% |
29% |
|
영국 |
60% |
38% |
|
노르웨이 |
59% |
36% |
|
아일랜드 |
56% |
41% |
「Pew연구센터」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여러 서구 유럽 국가의 교회 및
(경우에 따라) 다른 종교기관들은 등록된 신도들에 대한 의무적 세금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고 있다.
교회세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탈퇴함으로써 세금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설문조사에 참여한 교회세를 거두는 국가의 응답자 약 10명 중
7명이 세금을 내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예를 들어, 덴마크 사람들은 10명 중 8명이, 오스트리아 사람들은 4명 중
3명(76%)이 교회세를 내고 있으며, 두 나라의 응답자의 절반 이상(덴마크
76%, 오스트리아 56%)이 “종교는 정부 정책과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
하고 있다.
[서유럽 6개국의 교회세 납부 현황]
|
구 분 |
현재 납부하고 있다. |
전에 납부했으나 지금은 중단했다. |
납부한 적 없다 |
|
덴마크 |
80% |
10% |
9% |
|
오스트리아 |
76% |
10% |
13% |
|
스위스 |
74% |
8% |
16% |
|
독일 |
71% |
11% |
18% |
|
판란드 |
71% |
20% |
8% |
|
스웨덴 |
68% |
18% |
10% |
또한 현재 교회세를 내고 있는 덴마크나 핀란드의 대다수의 사람들
(10명 중 9명)은 미래에 세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공식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미래에 교회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공식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
|
구 분 |
가능성 있다 |
가능성 없다 |
|
스위스 |
26% |
72% |
|
오스트리아 |
22% |
77% |
|
독일 |
21% |
78% |
|
스웨덴 |
20% |
78% |
|
핀란드 |
11% |
87% |
|
덴마크 |
10% |
88% |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미국 수정 헌법 제1조에 포함된 국가와 종교 간의
관계를 지배하는 원칙(교회와 국가의 분리는 미국 역사상 중요한 헌법상의
원칙 중 하나이다)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유럽의 사람들이 교회세를
지원하는 동시에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찬성하는 사실을 이상하게 느낄 수
있다.
미국의 경우 교회세 과세제도는 없지만, 영국의 「1601년 자선단체법」
(The English Statute of Charitable Uses of 1601)의 영향을 받아, 미국의
교회에 대하여는 1894년부터 연방 소득세를 면제하여 왔으며, 미국의
50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는 교회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하고, 교회에 내는
기부금도 세금공제 대상으로 하는 등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세금
혜택의 계속 유지 여부에 대한 찬반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2008년 6월 미국 LifeWay Research의 설문조사에서, “정치 후보자를
지지하는 교회에 대한 세금면제를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에 적극 찬성
38%, 약간 찬성 14%, 적극 반대 25%, 약간 반대 17%, 의견없음 6%로
나타나, 교회에 대한 세금면제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52%로 긍정적 의견
42%보다 높은 것으로 보아,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2008.10.24., LifeWay Research, “New Research on
Politics and the Church,” blogs.lifeway.com)
서유럽의 15개 국가에 대한 2017년 「Pew 연구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벨기에 72%, 네덜란드와 프랑스의 68%를 포함해 실제로 교회세가 없는
국가의 대다수는 역시 “종교는 정부 정책과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하여는 납세자들로 하여금 종교 단체에 기부할 수 있는 자발적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는 서유럽 3개국(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타나고 있다. 교회와 국가의 분리에 대한
지지도가 이탈리아에서는 55%, 포르투갈에서는 56%로 중간선에 있으나,
스페인에서는 교회와 국가의 분리에 대한 지지도가 75%로 매우 높다.
출처
① 2019.4.30. Pew Research Center “In Western European Countries
With Church Taxes, Support for the Tradition Remains Strong”
② 2019.5.28. Pew Research Center “In Western Europe, most people
back church-state separation even while many willingly pay
church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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