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부자들은 부유세 과세 앞장서다 ☆
미국의 전체 세대 중 최상위 0.1% 계층이 하위 90% 계층의 미국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만큼을 소유하고 있다.
또한 2019.6.21. 발표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보고서는 지난
30년 동안 미국의 하위 50% 계층의 재산이 9,000억 달러(1989년 7,000억 달러 → 2018년 △ 2,000억 달러) 감소한 반면에, 가장 부유한 1% 계층의 재산은
21.1조 달러(1989년 8.4조 달러 → 2018년 29.5조 달러) 증가했다고 밝히고
이러한 상황에서 2019.6.24. 미국의 억만장자와 백만장자 19명은 미국
에서 “새로운 세수입으로 가까운 것은 가장 재정적으로 운이 좋은 부자들이
되어야 하며 중산층과 저소득층 소득자는 아니다. 미국은 우리의 부(富)에
대하여 더 많은 세금을 과세할 도덕적·윤리적·경제적 책임이 있다.” 라고
밝히면서,
가장 부유한 0.1%의 부자들의 재산에 대해 “적정한 부유세”(moderate
wealth tax) 과세를 촉구하는 초당파적 공개서한을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자 모두에게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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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세 도입촉구 공개서한 서명자>
• 금융업자 George Soros와 그의 아들 Alexander Soros,
• 페이스북 공동창업자 Chris Hughes,
• 영화제작자 Abigail Disney
• 1984년 재벌의 딸로 태어나 2012년 투자회사(Blue Haven Initiative)를 공동
창업한 Liesel Pritzker Simmons(여배우이자 자선사업가로 예명 Liesel
Matthews)와 그녀의 남편 Ian Simmons
• 소프트웨어(Innovative Interfaces) 공동창업자 Stephen M. Silberstein
• 자선가 Agnes Gund와 그의 딸 Catherine Gund
• 자선재단(Stride Rite Charitable Foundation)회장 Arnold S. Hiatt
• 인력관리회사(Asana) 공동창업자 Justin Rosenstein
• 부동산개발회사(MB Associates) 창업자 Robert S. Bowditch Jr.
및 그의 부인 Louise Bowditch
• 이름을 밝히지 않은 서명자 1명 |
이미 엘리자베스 워렌(Elizabeth Warren) 상원 의원이 부유세 과세방안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으며, 부(富)의 집중화를 막으려는 민주당이 주축이 되어,
오카시오-코르테즈(Alexandria Ocasio-Cortez) 하원의원, 버몬트의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 상원의원, 피트 부티지지(Pete Buttigieg) 인디애나주
사우스벤드 시장, 베토 오로크(Beto O'Rourke) 전 하원의원, 팀 라이언(Tim
Ryan) 하원의원 등 여러 대선 후보자들도 과세방법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하다는 야심찬 과세방안을 제안하였다.
미국의 억만장자와 백만장자 19명은 부유세 과세로 들어오는 세수입은
기후변화를 완화시키기 위한 청정 에너지의 기술혁신, 보편적인 보육,
학자금 대출 부채 탕감, 노후화된 인프라의 현대화, 저소득층을 위한
세금 공제, 공공 보건 솔루션 및 우리의 미래를 위한 현명한 투자 비용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데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의 최상위 부자들이
앞장서 부유세 도입을 해야하는 6가지 주요 이유를 제시함으로써,
미국의 백만장자 60% 이상이 부유세 과세를 찬성한다는 2019.6.12.자
CNBC 설문조사 보도에 이어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1. 부유세(Wealth Tax)는 기후변화의 위기를 해결하는 강력한 도구가 된다.
탄소 오염 외에도, 기후 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청정 에너지 경제와
저탄소 미래를 창출하는 솔루션의 혁신과 신속한 실행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경제 시스템에서 가장 많은 소득을 얻은 사람들이 부유세를 부담
함으로써 가장 중요한 문제 하나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2. 부유세(Wealth Tax)는 미국을 경제적 승자로 만든다.
부유세(Wealth Tax)는 미국에서 더 큰 경제 성장과 성공을 위한 강력한
수단이 될 것이다. 부유세 세수입에 의한 공공투자 확대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경제성장을 촉진할 것이다. 학생 부채를 줄이면 기업가 정신과
주택 소유비율이 향상 될 것이며, 이는 급상승된 고등 교육 비용을
현저하게 감소시킬 것이다. 부유세가 혁신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기업가적인 미국 경제는 많은 성공에도 불구하고 강화해야
할 요가 있다. 간단히 말해, 부유세는 모든 미국인에게 유익한 방식으로
미국 경제를 강화시켜 줄 것이다.
3. 부유세(Wealth Tax)는 미국인을 더 건강하게 만든다.
높은 불평등률(High rates of inequality)은 기대수명을 낮추는 것과
관련이 있다. 가장 부유한 계층의 미국인들은 현재 가장 가난한 미국인들
보다 수명에서 15년 더 오래 사는 것으로 추정되며, 불우한 지역에 거주
하는 미국인들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75세 이전에 사망할 가능성이 더
크며, 저소득층 및 중산층 가정을 위한 투자기금을 가장 부유한 계층이
부담할 경우 일반국민의 건강문제를 개선하고 기대 수명을 연장할 수
있을 것이다.
4. 부유세(Wealth Tax)는 공평(Fair)하다.
부유세는 매우 부유한 사람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 사이의 실효세율
(effective tax rates) 격차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2011년 워렌
버핏(Warren Buffett)은 자기는 자기 사무실의 직원 20명 보다 더 낮은
세율로 과세된다고 말했다. 최상위 0.1% 계층의 부자들은 올해 세금
에서 그들 재산의 3.2%를 납부할 것이며, 하위 99% 계층에 속하는
세대는 그들 재산의 7.2%를 납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세부담의
불균형(imbalance)은 분노를 불러 일으키고, 근로자 계층의 미국인들이
다양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 이동성(social mobility)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엄청난 규모의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열심히
일하는 것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보다 우선해야 한다. 가장 운이 좋은
사람들은 더 많이 기여해야 한다.
5. 부유세(Wealth Tax)는 미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강화시킨다.
높은 수준의 경제적 불평등(economic inequality)을 가진 국가는 정치
권력의 집중으로 권위주의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 오늘날 주요 정책은
부유한 엘리트 또는 다른 부유한 이해 관계자들의 사전 지원 없이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분열(division)과 불만(dissatisfaction)은
불평등(inequality)에 의해 악화되어 민주주의 조직에서 더 높은 수준의
불신을 낳는다. 부유세를 도입하면 정치적, 사회적 및 경제적 안정을
가져오고 미국에서 민주주의적 자유를 강화하고 보호할 수 있다.
6. 부유세(Wealth Tax)는 애국적인 의무이다.
모든 미국인들은 국가의 성공에 기여하는 애국적인 의무(patriotic
duty)가 있으며, 부유층도 예외는 아니다. 다른 사람들은 미국에 훨씬
더 많은 것을 쏟아 부었다. 가장 부유한 최상위 0.1%의 부자들은 미국의
미래에 재산의 일부를 조금 더 내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한다.
이 세금은 우리가 사랑하는 나라를 강화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이다.
출처
① 2019.6.24.자, Medium’s Daily Digest “An Open Letter to the 2020
Presidential Candidates: It’s Time to Tax Us More”
Club: Tax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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