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른 것은 거짓말해도 세금에서는 거짓말 안한다 ☆
2018년 Credit Karma Tax™는 2,000명의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미국인들(94%)은 소득세 신고시 정직(honesty)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사생활에서의 부정행위는 대중가요의 주요 테마가 될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세금에서 부정행위를 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설문 응답자의 약 6%만이 소득세에 대해 의도적으로 속임수를 사용
했다고 답했으며, 94%의 미국인들은 고의적으로 세금을 속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미국인들이 세금에 대해 전반적으로 매우 정직할지라도, 그렇다고 세상
살면서 속임수를 쓰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사실, 미국인들은 다이어트(diet)를 속이는 비율이 56%, 검사나 시험의 속임수
비율이 20%, 남녀관계의 속임수 비율이 20%, 퀴즈 또는 다른 게임의 속임수
비율이 20%, 버스나 기차의 무임승차 비율이 8%로, 모두 세금 신고때 속이는
비율 6%보다 높았다.
응답자의 82%는 세금을 속이는 것보다 배우자나 다른 중요한 사람을 속이는
것이 더 나쁘다고 말했다.
그리고 미국인들은 여전히 IRS와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연구 결과 밝혀냈다. 세금이 부과될 때 미국인은 IRS에 대하여 기분이 상하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러면서 일부 설문 조사 응답자는 여전히 세금 신고 위반을 저질렀다.
즉 현금 수입이나 음성적으로 만든 돈을 신고하지 않은 비율이 7%, 부양
가족 수, 항목별 공제액 또는 세금 공제액을 속이는 비율이 7%, 받은 팁이나
증여를 속이는 비율 5%, 현금등으로 처리하고 신고하지 않는 비율 5%,
도박상금 등을 신고하지 않는 비율이 3%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응답자의 46% 이상은 최상위의 부자(the super rich)가 세금을 속일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으며, 응답자의 29%는 부유층(the wealthy)이 세금을 속일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68%가 기업이 세금을 기만하는 경향이 가장 높다고 답하면서도
그래도 법인은 가장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했다.
응답자의 약 14%는 저소득층 개인이 세금에서 속임수를 쓰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11% 이상이 중산층 납세자가 속임수를 쓰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함으로써, 중산층은 가장 신뢰할만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밀레니엄 세대(Millennials, 1975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출생한 세대)와
남성은 속임수를 쓰는 비율이 각각 41%와 거의 85%로 인식하고 있었다.
세법을 위반하면 세금의 추징과 함께 중대한 경우에는 중죄로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5년의 징역 및 250,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세금 사기(tax fraud)는 범죄이며, 미국 국세청은 2016년에 개인, 부동산 및
신탁에서 121억 달러를 추징했으며, 927건을 조세범칙처리하여 징역형을
선고했다.
세금에 대한 부정행위는 그 동기와 상관없이 결코 좋은 생각이 아니며,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합법적인 방법을 찾아야하는 것이다.
또한 세금에 대한 속임수로 인한 재정적 및 법적 파급 효과와 관계없이
세금에 대해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출처 : 2018.2.21. Credit Karma Tax™ “Americans more likely to cheat
on diets, tests and significant others than on their taxes”
(Evelyn Pimplask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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