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미국 연방소득세의 공정성에 대한 갤럽(Gallup) 설문조사
에서, 미국인들의 절반 이상인 54%는 연방소득세가 공정하며, 44%는 공정
하지 못하다고 응답하였다.
1944년부터 매년 “소득세를 공정(fair)하게 납부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라는 설문에 대하여, 미국 연방소득세 세율이 95%로 가장 높았던 1944년과
1945년의 여론조사에서 “공정하다”는 비율이 85%와 90%로 가장 높게 나타
났으며,
그 이후 세율이 낮아지면서 “공정하다”는 비율도 45%에서 64%까지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소득세에서는 고소득자에게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세부담을 많이 부담시키는 것을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 연방소득세의 공정성에 대한 갤럽의 여론조사]
연도별 (여론 조사기간) | 공정하다 (fair) % | 공정하지 못하다 (not fair) % | 무응답 % | 소득세 최고세율 |
2023 ( ) | | | | |
2022 (4/1~19) | 54 | 44 | 2 | 37% |
2021 (4/1~21) | 55 | 43 | 2 | 37% |
2020 (4/1~14) | 59 | 39 | 2 | 37% |
2019 (4/1~9) | 57 | 39 | 3 | 37% |
2018 (4/2~11) | 61 | 36 | 3 | 37% |
2017 (4/5~9) | 61 | 35 | 4 | 39.6% |
2016 (4/6~10) | 50 | 47 | 3 | 39.6% |
2015 (4/9~12) | 56 | 40 | 4 | 39.6% |
2014 (4/3~6) | 54 | 41 | 5 | 39.6% |
2013 (4/4~7) | 55 | 42 | 3 | 39.6% |
2012 (4/9~12) | 59 | 37 | 5 | 35% |
2011 (7/7~11) | 57 | 40 | 3 | 35% |
2010 (4/8~11) | 59 | 36 | 5 | 35% |
2009 (4/6~9) | 61 | 35 | 4 | 35% |
2008 (4/6~9) | 60 | 35 | 5 | 35% |
2007 (4/2~5) | 60 | 37 | 3 | 35% |
2006 (4/10~13) | 60 | 34 | 5 | 35% |
2005 (4/4~7) | 61 | 34 | 5 | 35% |
2004 (4/5~8) | 62 | 33 | 5 | 35% |
2003 (4/7~9) | 64 | 33 | 3 | 35% |
2002 (4/5~7) | 58 | 37 | 5 | 35% |
2001 (4/6~8) | 51 | 46 | 3 | 39.1% |
1999 (4/6~7) | 45 | 49 | 6 | 39.1% |
1997 (2/24~26) | 51 | 43 | 6 | 39.1% |
1946 (11/15~29) | 60 | 34 | 6 | 91% |
1946 (2/28~3/5) | 62 | 38 | - | 91% |
1945 (3/10~15) | 85 | 15 | - | 94% |
1944 (3/3~8) | 87 | 13 | - | 94% |
1944 (2/ ) | 90 | 10 | - | 94% |
1943 (2/25~3/1) | 85 | 15 | - | 88% |
출처 : Gallup (https://news.gallup.com/poll/1714/taxes.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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