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한국의 소득세 신고인원 7,850,913명의 평균 실효세율

(effective income tax rate)은 14.91%(2018년 14.87%)로, 

2019년 미국의 실효세율 13.39%(1980년 15.31%)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0년에 한국 납세자의 소득 하위 50%는 벌어들인 소득에서는 

전체 소득의 8.64%를 차지하였으나, 부담한 소득세액에서는 0.99%를 

점유하였다.

   한편, 소득 상위 10%는 2020년에 전체 소득의 56.89%를 차지

하였으나, 부담한 소득세에서는 86.55%를 차지하였다.

   즉 2020년에 소득 상위 10%가 32조1,150억원을 납부하여 소득 

하위 50%가 납부한 소득세액 3,562억원(0.96%)보다 90배 더 많은 

소득세를 납부했다.

   한국의 소득 상위 10%의 세액 점유비율은 86.55%(평균 실효세율

22.69%)로 미국의 소득 상위 10%의 세액 점유비율 70.81%

(평균 실효세율 19.89%)보다 높게 나타나, 한국의 고소득자들은 

미국의 고소득자들보다 세부담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2. 미국

   2019년에 미국 전체 납세자의 상위 50%가 전체 개인 소득세의 

97%를 납부하고 하위 50%가 나머지 3%를 납부했다.

   2019년에 미국 납세자의 소득 하위 50%(조정총소득 44,269달러 

미만)는 전체 소득의 11.49%(1980년 17.68%)를 벌었으나, 

연방 개인소득세의 3.54%(1980년 7.05%)를 납부했다.

   반면, 소득 상위 1%(조정총소득 546,434달러 이상)는 2019년에 

전체 소득의 20.14%(1980년 8.48%)를 벌었으나, 연방 개인소득세의

38.77%(1980년 19.05%)를 납부하였다.

   즉 2019년에는 소득 상위 1%가 연방 개인소득세로 6,120억 달러

(38.77%)를 납부하여 소득 하위 90% 전체가 납부한 소득세액 

4,610억 달러(29.2%)보다 더 많은 소득세를 납부했다.

   소득세에서 소득 상위 1%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33.2%에서 

2019년 38.77%로 높아져 2018년 최고치 40.1%에서 약간 하락했으며, 

같은 기간 소득 하위 50%가 부담하는 소득세액의 비중은 2018년 4.9%

에서 3.06%로 감소했다.

   그리고 2019년에 미국의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7.30%를 

벌었으나, 연방 개인소득세의 70.81%를 납부하여, 소득 하위 90% 

계층의 연방 개인소득세의 납부비율 29.2%보다 2.4배 더 많이 납부

하였다.

   (2018년에 소득 상위 10%는 전체 소득의 56.26%를 벌었으며, 

소득세의 86.35%를 납부하였다)

   한편 2019년 미국의 소득 하위 50%의 평균 실효세율은 3.54%

(1980년 6.10%)인 반면에, 소득 상위 1%의 평균 실효세율은 

25.57%(1980년 34.47%)로 소득 하위 50%의 평균 실효세율 보다 

7.2배 더 높고, 소득 상위 50% 계층의 평균 실효세율 14.55%

(1980년 17.29%) 보다 약 1.7배 더 높다.

[한국의 소득계급별 세부담 현황(2020년)]

출처 : 2021년 국세청 통계포털 3-3-4 종합소득세 분위별 신고현황 및 점유비 자료(2-2) 가공

[미국의 소득계급별 세부담 현황(2019년)]

출처 : 미국 조세재단(Tax Foundation) “Summary of the Latest Federal

    Income Tax Data, 2022 Update”(202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