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프러콘 경제학’(Leprechaun Economics)이란?☆

   2016.7.12. 아일랜드 중앙통계청(CSO)은 2015년 아일랜드의 

국내총생산(GDP)이 26.3% 증가했다고 놀라운 사실을 발표했다. 이같은 

아일랜드의 GDP 성장이 실제로 일어났다면 놀라운 성과였을 것이지만, 

아일랜드 정부 관리들이 처음부터 인정했듯이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법인세 게임’(corporate tax games)이 만들어낸 환상이었다.

   당시 뉴욕 타임즈의 경제 칼럼니스트이자 미국의 경제학자인 

폴 크루그먼(Paul Krugman)은 자신의 160만 추종자들에게 보낸 트윗에서, 

발표된 아일랜드의 GDP 성장률 26.3%는 원래의 GDP 성장률 추정치인 

7.8%와 다르게 부풀려진 인위적 수치라는 의미에서 풍자적으로 

‘레프러콘 경제학’(Leprechaun Economics)이라고 처음 사용했다.

   2015년의 아일랜드 국민계정이 발표될 시점에 세금 중심의 회계 흐름에 

의한 아일랜드 경제 데이터의 역사적 왜곡이 절정에 달했으며, 크루그먼은 

2020년까지 ‘레프러콘 경제학’(Leprechaun Economics)이라는 용어가 

모든 조세 피난처의 특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레프러콘’(Leprechaun)은 아일랜드의 전설에 나오는 초자연적인 존재로 

장난을 좋아하고 붙잡으면 보물이 있는 곳을 알려 준다는 작고 고독한 요정

(妖精)으로 우리나라의 전설에 나오는 ‘도깨비 방망이’와 유사한 존재이다.

   아일랜드는 기업 이익에 대한 세율이 매우 낮은 세계 최대의 조세피난처로 

다국적 기업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아일랜드에 자회사를 설립한 다음 

공격적으로 창의적인 회계를 사용하여 글로벌 이익의 이전으로 상당 부분을 

해당 자회사에 발생하도록 함으로써 전 세계에서 많은 후유증을 일으켰다.

   2017년 2월 아일랜드는 GDP를 ‘수정된 GNI’(2017년 아일랜드 GDP는 

2017년 아일랜드 GNI의 162%인 반면, EU–28개국의 2017년 GDP는 GNI의 

100%임)로 대체했으며, 2019년 IMF는 아일랜드의 외국인 직접 투자의 

60%가 "유령"(phantom)이라고 추정했다.(2019.9.9. The IRISH TIMES 

“Almost two-thirds of Irish FDI is ‘phantom’ – IMF study”)

   아일랜드의 정치인으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재무부 장관을 역임한 

마이클 누넌(Michael Noonan)은 26%의 성장률을 기준으로 재정 정책을 

세우는 것은 실수라고 말했다.(2016.7.14. Reuters “'Leprechaun 

economics' leaves Irish growth story in limbo”, Padraic Halpin)

   아일랜드는 1999년 법인세율을 32%에서 12.5%(독일 30%, 프랑스 26.5%, 

오스트리아와 한국 25%, 미국 21%, 영국 19%, 싱가포르 17%)로 

낮추면서, 외국 다국적 기업은 아일랜드로 이전된 글로벌 이익에 대해 더 

낮은 2.2%~4.5%의 실효세율로 법인세를 납부해왔으나, 2021년 7월 

OECD의 제안으로 아일랜드는 법인세율을 12.5%에서 15%로 인상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빠르면 2023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인상안에 따르면 약 100,0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56개의 아일랜드 

다국적 기업과 아일랜드에 기반을 둔 약 400,0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1,500개의 외국인 소유 기업은 15%의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소규모 

기업은 여전히 ​​12.5%의 세율로 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