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납세협력비용 1,910억 달러 ☆

   2021년 세금의 날을 맞아 국세청의 엄청난 서류 작업(paper work) 감소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고서 작성 등 서류작업에 들어가는 총비용은 

고정적으로 고비용을 유지하고 았다.

   「미국 행동포럼」(American Action Forum, AAF)의 IRS 문서 작업 비용에 

대한 분석에 따르면, 2020년 국세청(IRS)에서 요구하는 신고서등 서류 

작업의 총 예상 비용은 연간 1,910억 달러(그 중 법인세신고 관련 비용

443억 달러, 개인소득세 신고관련비용 380억 달러) 로 지난 해 보다 증가

했으며, 서류 작업에 소요된 시간은 24% 감소한 60억 8,100만 시간

(개인소득세 신고관련 1,995백만 시간, 법인세 신고 관련 1,085백만 시간)

으로 IRS의 예상 서류 작업 시간은 지난 5년 동안 감소했다.

   이처럼 세법을 준수하는 데 소요된 총 작업시간이 감소한 것은 2018년부터 

시행된 「조세감면과 일자리법」(Tax Cuts and Jobs Act, TCJA)으로 소득공제

제도의 간소화와 2019년 의료개혁법(Affordable Care Act)의 개별의무를 

폐지함으로써 많은 신고자들의 세법규정 준수 부담을 완화시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IRS는 정기적으로 납세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서식의 

이해, 기록 보관과 같은 세금 신고 활동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소비했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얻고 관련 지출 비용을 추정하여 납세자의 문서 작업 부담을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

   IRS의 세법규정 준수에 소요되는 60억 8,100만 시간은 미국 연방 정부의 

규정준수에 소요되는 전체의 문서작업 시간 96억 2,000만 시간의 2/3를 

차지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2021.4.15.자, 전국납세자연맹재단

(National Taxpayers Union Foundation(NTUF) “Tax Complexity 2021: 

Compliance Burdens Ease for Third Year Since Tax Reform, Demian 

Brady)

   IRS 추산에 따르면, 1,180만 명의 법인세 신고자가 연간 443억 달러의 

비용으로 신고서를 완료하는 데 평균 92시간이 걸리며, 이에 비해 

1억 6,450만 명의 개인소득세 신고자는 1회 신고당 약 12시간이 소요되며 

총 비용은 380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 미국의 세법준수에 따른 시간과 비용 ]

   출처 : American Action Forum의 각 연도별 “Despite Huge Paperwork Drop, Costs 

          Stay Steady”

   전국납세자연맹재단(National Taxpayers Union Foundation, NTUF)은 세법에 

의해 부과되는 규정 준수 부담의 총 경제적 가치는 3,042억 달러(기회비용

2,203억 달러, 현금지출비용 839억 달러)로 추정하였다.

   이는 2020년의 미국 GDP(21조 4,776억 달러)달러)의 1.4%에 해당하며, 

2021년 회계연도의 연방채무에 대한 순이자 지급액(3,030억 달러)에 대한 

의회예산실(CBO)의 추정치를 초과하며, 이는 교육부, 국토안보부, 

교통부의 2020년 회계연도 정기예산을 합한 금액(3,060억 달러)과 거의 

맞먹는 수준의 금액이다.{2021.4.15.자, 전국납세자연맹재단(National 

Taxpayers Union Foundation(NTUF) “Tax Complexity 2021: Compliance 

Burdens Ease for Third Year Since Tax Reform, Demian Brady}

[ 미국의 세법준수에 따른 비용의 환산 가치 ]

   출처 : 전국납세자연맹재단(National Taxpayers Union Foundation, NTUF) “Tax 

         Complexity 2021: Compliance Burdens Ease for Third Year Since Tax Reform”)

    주1) 소요시간(time burden)은 세법 준수를 위한 기록보관 세법 연구, 신고서등 

           서류작성과 제출에 소요되는 시간을 말함

    주2)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은 세법준수에 소요되는 60억 81백만 시간에 

           노동 통계국(BLS)의 시간당 최저임금 36.23달러(2020년 12월)를 적용하여, 

           소중한 시간을 보다 생산적이거나 여유롭게 추구하는 데 사용할 수 있었던 

           기회를 대신 세법규정 준수로 인해 일실된 시간 부담의 가치를 말함

    주3) 현금지출비용(out-of-pocket costs) 은 납세자가 세금신고 및 계산에 따른

          소프트웨어, 전문가를 통한 비용 또는 기타 신고 비용에 지출한 현금 

          지출액을 말함

    주4) 경제적 가치(economic value of the compliance burden)는 세법 규정을 

           준수하는 소요되는 부담의 총 경제적 가치(total economic value of 

         the compliance burden)를 말하며, 기회비용과 현금지출비용의 합계액임

   미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Taxpayer Advocate Service, TAS)은 2015년 

소득세 준수 비용을 1,950억 달러로 추산했으며, 조세재단(Tax 

Foundation)은 2016년 세법 준수 비용을 4,060억 달러로 추산했다.

   제이슨 피히트너(Jason J. Fichtner, Bipartisan Policy Center의 부사장이자 

수석 경제학자)와 제이콥 펠드만(Jacob M. Feldman, Rutgers 대학 교수)의 

공동연구에 따르면, 세법규정 준수에 소요되는 시간과 돈 외에도 숨겨진 

비용으로 필연적 경제규모의 성장과 로비 지출로 2,150억 달러에서 

9,870억 달러 범위로 추정되는 비용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Fichtner, 

Jason J. and Jacob M. Feldman, “The Hidden Costs Of Tax Compliance.”

Mercatus Center 2015 Web.)

   또한 미국의 조세 재단(Tax Foundation)의 최근 연구에서, 개인 신고자의 

경우 2017년의 「조세감면과 일자리법」(Tax Cuts and Jobs Act, TCJA) 

시행으로 세법규정 준수 비용을 31억 달러 내지 54억 달러를 줄여 줄 

것이라고 밝혔다.

   물론 미국인들이 세금신고 등 서류 작업에 소비하는 시간이 상당히 감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예상 비용은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납세자들은

가장 좋아하지 않는 일에 더 적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을 다행이라 여길 수 

있지만, 그렇다고  일하는 시간의 감소는 세금과 납세협력비용이 줄어든다는 

의미는 아니다.

   참고자료 : 2021.5.13.자, American Action Forum “TAX DAY 2021: DESPITE HUGE

             PAPERWORK DROP, COSTS STAY STEADY”(Dan Bosch, Gordon Gr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