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국적 기업의 조세 복잡성 증가 ☆

   2016년부터 독일의 파더보른(Paderborn) 대학과 뮌헨(Munich) 대학이 

공동으로 100여 개국의 국제조세 컨설팅회사와 조세컨설팅 네트워크의 현지 

조세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다국적 기업의 전반적인 조세 복잡성 수준을 

설문조사한 ‘조세 복잡성 지수’(Tax Complexity Index)를 2021.7.26. 발표

하였다.

   이 조사에 따르면, 2018년에서 2020년 사이에 조사 대상 110개국 중 

58개국에서 다국적 기업의 조세의 복잡성 수준이 증가했다.

   "세법의 복잡성"을 구성하는 15가지 세법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조사 

대상 국가의 거의 2/3에서 이전가격이 가장 복잡한 규정으로 선정되었으며, 

이어서 일반적인 조세회피 방지 규정과 통제된 외국 기업(CFC) 규정은 각각

두 번째와 세 번째로 복잡한 규정으로 나타났다.

   “조세 시스템의 복잡성”에서, 조사 대상 110개국 중 85개국에서 세법 

초안 작성의 질적 수준에서부터 입법 과정이 가장 큰 문제로 인식되었다. 

   이 문제는 낮은 품질의 세법 초안, 지나치게 복잡한 언어 또는 부정확한 

번역의 결과일 수 있으며, 조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또는 이의 제기와 

해결 사이의 예측할 수 없는 시간이 문제점으로 부각되었다.

   OECD 국가 설문 응답자의 거의 2/3가 2018년과 2020년 사이에 조세 

복잡성이 상당히 증가했다고 말했다. 2018년 설문 조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여 OECD 국가 전체에서 조세의 복잡성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주고 있다.

   2021년 7월에 발표된 2020년 ‘조세 복잡성 지수’(Tax Complexity Index)를

보면, 2018년 이후 가장 복잡성이 심해진 국가는 콜럼비아(58/58)이며, 

복잡성이 적은 국가는 싱가포르(1/58), 덴마크(2/58), 스위스(3/58), 

홍콩(4/58) 순이었으며, 일본 13위, 한국은 23위, 미국은 49위로 나타났다.

 (www.taxcomplexity.org)

   2016년 ‘조세 복잡성 지수’(Tax Complexity Index) 설문조사에서 100개 

국가 중 가장 복잡성이 심한 국가는 브라질(100/100), 콜럼비아(99/100), 

이집트(98/100) 순이었으며, 복잡성이 가장 양호한 국가는 저지(1/100), 

나카라과(2/100), 모리셔스(3/100). 에스토니아(4/100) 순이었으며, 

주요국가의 복잡성 순위는 한국(15/100), 일본(27/100), 영국(43/100), 

미국 (53/100), 독일(54/100), 프랑스(67/100), 중국 (74/100), 

이탈리아(88/100), 인도네시아(95/100) 순으로 나타났다.

   미국 조세재단(Tax Foundation)은  "최근 몇 년 동안 이미 증가하는 조세의 

복잡성 수준을 고려할 때, 정책 입안자들이 이러한 새로운 법규정을 설계

하고 구현할 때 단순성(simplicity 을 우선시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고

밝혔다.

   참고자료 : 2021.7.26. The Tax Foundation “Survey Shows Growing Tax 

               Complexity  for Multinationals”(Elke As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