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백만장자들은 부유세 과세 찬성 ☆
미국 백만장자의 60%는 엘리자베스 워렌(Elizabeth Warren) 상원의원의
대규모 재산에 대한 부유세(wealth tax) 과세방안을 지지한다고 CNBC
밀리어네어(CNBC Millionaire)의 설문조사에서 밝혔다.
이에 앞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거명되고 있는 엘리자베스 워렌
(Elizabeth Warren) 상원의원은 5천만 달러가 넘는 재산에 2%, 10억 달러
이상의 재산에 3%의 부유세(일명 백만장자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주장
했다.
워렌 상원의원의 부유세 과세를 지지하는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의
경제학 교수인 임마뉴엘 새즈(Emmanuel Saez)와 가브리엘 쥬크만
(Gabriel Zucman)은 2019.1.18. 워렌(Elizabeth Warren) 상원의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부유세를 도입할 경우 미국의 전체 세대의 0.1%에 해당
하는 최상위계층인 75,000세대로부터 201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
약 2조 7,500억 달러의 세수입을 거둘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이는 매년 GDP의 1%에 해당하는 금액(2019년 GDP 21조 1천억 달러의
1%인 2,100억 달러)의 세수입을 추정하고 있다.
물론 부유세의 세수 추정에 대하여는 많은 논란이 있다. 하버드 대학의
로렌스 서머스(Lawrence Summers, 전 미국 재무부장관으로 공공재정
전문가)는 이러한 추정이 지나치게 낙관적(optimistic)이라고 주장했으며,
서머스(Lawrence Summers)와 공동저자인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법학
교수인 나타샤 사린(Natasha Sarin)은 법인세율의 인상 및 유산을 통한
백만장자 가족(ultra-wealthy families)의 자본이득세를 회피하려는
재능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등 기존의 제도에 대한 광범위한 수정을 구현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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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CNBC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부유세 과세 대상자인 백만장자의 60%
이상이 부유세 과세를 찬성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미국인도 부유세 과세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원의 88%가 부유세를 지지하는 반면에, 어느 정당에도 속하지
않는 무소속의 경우 62%가, 공화당원의 36%가 이를 지지하고 있으며,
미국의 500만 달러 이상의 백만장자인 상위 계층조차도 3분의 2가
부유세 과세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NBC와 Spectrem Group의 공동연구로 2019년 6월에 실시한 설문조사
에서 투자자산이 1백만 달러 이상인 7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했으며, 응답자 중 공화당원 261명, 민주당원 218명, 무소속이 261명
이었다.
미국의 백만장자들 중 72%는 모기지 공제(mortgage deduction)와
자선 공제(charitable deduction)를 포함한 모든 공제의 폐지에 반대하고
있으며, 그들은 또한 론 와이든(Ronald Lee Wyden) 상원의원이 제안한
미실현 자본이득(unrealized capital gains)에 대하여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하튼 부유세에 대한 도덕적 입장을 끌어들이더라도 그로부터 많은
세수입을 얻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입증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선거공약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출처 : 2019.6.12. 자, CNBC “Most millionaires support a tax on wealth above
$50 million”(Robert Fr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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