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세청(IRS) 직원과 통화하기 위해서는 많이 기다리는 인내심이
필요한 것으로 유명하다.
국세청에 전화를 걸 경우 신호음을 기다리다 지쳐 스스로 통화를 포기
하거나, 전화가 끊어지는 경우, 다른 통화중에 걸려 통화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31%에서 35%선을 유지하였으나,
2015년에는 50%에 이르러, 통화를 시도한 민원인들 중 절반은 통화를
할 수 있었으나, 정작 국세청 직원과 통화를 한 경우는 2011년에 30%,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20%대를 유지하였으나, 2015년에는 16%로
떨어졌으며, 2016년에는 22%로 아직도 국세청 직원과 통화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표 1 참조)
소득세 신고기간 중에 미국 국세청의 전화연결 수준을 보면, 통화를 하지
못한 경우가 30% 전·후를 유지하다가, 2015년에는 45%로 높아졌으며,
통화가 연결되었으나 직원과 통화한 경우가 겨우 13%에 불과하여, 소득세
신고기간 중에 국세청 직원과 직접 통화한다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 만큼
이나 어렵다는 것이 통계로 나타나고 있다.(표 2 참조)
본래부터 미국 국세청의 경우 전반적인 전화서비스 수준이 나쁜 상태룰
유지하던 차에, 미국 의회에서 여·야 간의 정치적인 논리로 2010년 이후
2016년까지 매년 국세청 소관 예산을 삭감하면서 납세서비스 예산도 삭감
되었다.
이로써 2015년 국세청 소관 예산을 113억 9,584만 달러로 책정하여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삭감하면서(국세청 예산이 가장 높았던
시기는 2011년으로 123억 5,888만 달러 였음), 2015년 납세서비스 예산도
22억 3,268만 달러(점유비율 19.6%)로 200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삭감되었다.
또한 2015년에는 미국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ID해커들이 침입하여 IRS에
입력된 납세자 104,000명의 개인 기밀정보를 훔쳐, 1만 5천 건, 약 5천만
달러의 부정 세금 환급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전산시스템의 주요
기능을 폐쇄함에 따라 납세자의 불편이 증폭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설상가상으로 2015년에는 국세청 직원수도 95,000명에서 83,000명으로
대폭 감원함에 따라 전화서비스 수준이 더욱 악화의 길로 들어선 것으로
판단된다.
[표 1] 회계연도 기준 미국 국세청의 전화연결 수준
(단위 : 백만 건)
|
구 분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
통화 포기,
통화 끊김,
통화중 |
36.2
(32%) |
41.0
(31%) |
44.2
(34%) |
35.1
(35%) |
56.2
(50%) |
50.6
(44%) |
|
직원 응답 |
34.2
(30%) |
30.8
(24%) |
30.1
(23%) |
23.1
(23%) |
18.2
(16%) |
25.5
(22%) |
|
자동 응답 |
42.3
(38%) |
59.2
(45%) |
54.0
(42%) |
40.8
(41%) |
37.5
(34%) |
38.3
(34%) |
|
합 계 |
112.7
(100%) |
131.0
(100%) |
128.3
(100%) |
99.1
(100%) |
111.9
(100%) |
114.4
(100%) |
출처 : 미국 회계감사원(GAO) “House Oversight and Government Reform joint
subcommittee hearing”(2017.3.8.)
201bb0981e042970d-pi)
[표 2] 소득세 신고기간 기준 미국 국세청의 전화연결 수준
(단위 : 백만 건)
|
구 분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통화 포기,
통화 끊김,
통화중 |
18.9
(27%) |
16.8
30%) |
27.1
(45%) |
19.1
(33%) |
13.2
(32%) |
12.5
(31%) |
|
직원 응답 |
14.2
(20%) |
10.0
(18%) |
7.8
(13%) |
13.2
(23%) |
9.9
(24%) |
10.4
(26%) |
|
자동 응답 |
37.5
(53%) |
28.6
(52%) |
25.6
(42%) |
25.9
(44%) |
18.0
(44%) |
17.1
(43%) |
|
합 계 |
70.5
(100%) |
55.3
(100%) |
60.5
(100%) |
58.2
(100%) |
41.1
(100%) |
40.0
(100%) |
출처 : 미국 회계감사원(GAO) 의회연례보고서(Report to Congressional
Committees) - “IRS Managed Processing Challenges and Enhanced
Its Management of Tax Law Changes”
[표 3] 미국 국세청 납세서비스 분야 인력 감소 현황
(명)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1/2017
증감비율 |
|
21,075 |
19,712 |
18,438 |
17,289 |
16,071 |
15,432 |
14,390 |
31.7% |
출처 : 미국 납세자보호담당관 2019년 의회연례보고서 “Objectives Report to
Congress” FIGURE 1.2,(Locations With Specified Employees in the Last
Pay Period of the Fiscal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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