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소득세에 관한 10 가지 사실 ☆
미국의 경제학자로 카토 (Cato) 연구소의 조세정책 연구이사인 크리스
에드워즈(Chris Edwards)는 미국 국민들이 매년 소득세를 신고할 때마다
어려움을 겪는 미국 조세제도상의 이상하고 터무니없는 사실에 대하여 언급
하면서, 광범위한 소득세 문제 10가지를 지적하고 있다.
1. 미국의 '세무 전문가 집단'(tax army)은 이라크의 미군 수보다 많다.
미국에서 소득세 과세제도는 너무 복잡해서, 세금신고를 준비하는 데 관련된 세무
대리인들(tax preparers), 회계사, 변호사 및 컴퓨터 전문가 등이 포함된
'세무 전문가 집단'(tax army)의 인원 수는 1,200,000명으로, 이는 이라크 전쟁에
파병된 미군 장병의 수보다 여섯 배 이상 많은 숫자이다.
2. 모두 특별한 관심을 갖는 세무관련 서식
미국의 소득세가 더욱 복잡해지면서 국세청(IRS)의 세무신고 관련 서식의 수가
1990년 402건에서 2002년 526건으로 급증했다.
3.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는 6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여전히 불명확하다.
60년 전에 미국 재무부 보고서는 "법인의 이익에 대한 이중 과세(double taxation
of corporate profits)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제기된 주요 문제"라고 지적했다.
1930년대의 이 보고서는 배당금 지급에 대한 세금 부담이 기업 경영 문제를 야기
했다고 주장했지만,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4. 의회는 세법을 통한 차별을 조장한다.
미국 연방대법원 청사 정면에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equal justice under law)
고 뚜렷하게 천명하고 있지만, 아직도 소득세에 있어서 불평등한 규정이 수백 개에
이르고 있다. 예를 들면 고소득의 ‘주택소유자’(homeowners)는 주택담보대출이자
(mortgage interest) 및 다른 항목별 금액을 공제받음으로써, 저소득층 아파트에서
‘전세 사는 사람’(renters)보다 더 우대를 받고 있다.
5. 세법의 복잡성 해결은 의회가 해야 한다.
미국 의회는 세법의 간편화(simplification)를 위한 청문회를 자주 개최하는 등
의원들은 세법의 복잡성을 지적할 수 있다. 항상 의회내의 전문가들과 외부의
싱크 탱크는 세법의 간편화를 위한 유용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의원들은
TV 카메라가 녹화중일 때와는 전혀 다르게 TV 카메라만 꺼지면 의원들은 즉시
이를 무시하고 보다 다른 특별한 관심만을 얻으려 애쓰고 있다.
그 결과 미국 세법 및 관련 규정의 페이지 수가 1984년의 26,300건에서 2003년의
54,846건으로 2배 증가했다.
※ 2016년 현재 미국 법 및 관련 규정의 페이지 수는 74,608페이지에 이르고 있다.
6. 155명의 납세자를 겨냥한 최저한세가 곧 3700만 명을 잡을 것이다.
최저한세(alternative minimum tax, AMT)는 일반 소득세와 함께 불필요하게 병행
하는 조세 시스템(parallel tax system)이다. 그것은 의회가 155명의 부자들에게
제공한 감면 혜택이 나무 크기 때문에, 의회가 정말 충격을 받으면서 1969년에
최저한세(AMT)를 도입하였다.
그 이후로 최저한세는 복잡하고 성가신 존재가 되었다. 그러나 최저한세의 적용
대상자가 현재 300만 명에서 2010년까지 3600만 명으로 급증하기 때문에, 부자를
겨냥한 이 멍청한 아이디어는 중산층에서 급격하게 늘어날 전망이다
다행스럽게 2017년 말 트럼프 대통령의 세제개혁으로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대폭
축소되었다.
7. 자발주의(Voluntarism)는 군대에서 필요한 것이지 소득세에서는 아니다.
오랜기간 동안 공무원들은 소득세를 자발적 제도라고 환호해왔다.
미국 국세청(IRS)은 "자발적인 준수를 촉진하는 집행 프로그램"(enforcement
programs to promote voluntary compliance)을 추진하고, "고객 만족을 강조하면서
자발적인 세법 준수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매년
3천 2백만 건의 IRS 벌금이 부과되고 있으며, 각 납세자 가정에 부과되는 소득세가
약 10,000달러만 되어도 세금은 자발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고객은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8. 의회는 "소득"을 측정하는 방법을 찾아 내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소득세 과세제도는 90년이 넘었지만, 의회는 아직까지도 소득을 측정하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지방채 이자소득 등은 비과세소득인 반면, 어떤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 2중으로 과세되는 경우도 있다.
저축에 대한 소득세 처리는 특히 일관성이 없으며 불안정하다. 예를 들어, 1922년
이래로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에서 25번의 주요한 개정이 있었다. 해결책은
소득세를 저축에 비과세하는 낮은 세율의 세금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9. 가족 저축은 고등 수학 학위를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
교육, 은퇴 등을 위한 저축은 은행에 돈을 넣는 것만큼 간단해야한다. 하지만,
의회는 401(k)s(퇴직연금), Keoghs, 공제가능 IRAs(IRAs는 잠재적으로 과세이연),
공제 불가능 IRAs, 교육 IRAs, Roth IRAs(세금을 미리 내고 은퇴할 때 면제),
전통적인 연금 계획 (traditional pension plans), 연금(annuities), SIMPLEs, SEPs,
MSAs 등 수백 가지 특별 저축 규칙을 제정했다. IRAs에 대한 국세청(IRS) 지침은
105페이지에 이르고 있다.
저축 계획을 통합하고 보편적인 IRA를 만들려는 부시 대통령의 계획은 이처럼
복잡한 난장판에 활력소를 불어 넣기 위한 좋은 단계가 되었다.
10. 소득세는 나쁜 아이디어가 악화된 것이다.
소득세는 좋은 생각이 나빠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소득세는 처음부터
나빴고 점점 더 악화되었을 뿐이다. 소득세는 재무 계획과 사업 투자를 왜곡시키고
조세 회피와 탈세를 조장한다. 소득세는 실행하기 어려운 소득을 기초로 마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법은 끊임없이 개정되고 있다. 근본적인 세제개혁을 추구함으로써
미국의 재정을 단순화하고 세금 전문가 집단(tax army)을 없애야 한다.
- Chris Edwards, 미국의 경제학자로 카토 (Cato) 연구소의 조세정책 연구이사,
저서로 “Downsizing the federal government”(2005), “Global Tax Revolution:
The Rise of Tax Competition and the Battle to Defend It”(2008) 등이 있다.
출처 : Cato Institute “10 Outrageous Facts About the Income Tax”(2003.4.15.,
Chris Edw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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