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소득세 세부담률과 징세비용 ☆
OECD에서는 여러 국가의 다양한 수준에서 정부에 대한 세수입을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노동에 대한 세금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해주는
지표로, 평균적인 근로자에 대한 조세격차(tax wedge)를 사용한다.
조세격차(tax wedge)란 세전임금(稅前賃金, before-tax)과 세후임금
(稅後賃金, after-tax wages)의 차이를 말하는 것으로, 특히 근로소득세
격차(labor tax wedges)는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고 부담하는 노동비용
(세전 임금, before-tax wages)과 그 근로자가 고용주로부터 세금(근로
소득세, 연금,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장부담금 등) 공제후 실제로 받는
임금(세후 임금, after-tax wages), 즉 실질임금 사이의 그 차이를 뜻하는
지표로서, 실질 세부담으로 표시하기도 한다.
조세격차(tax wedge)는 「평균 조세격차」(average tax wedge)와
「한계 조세격차」(marginal tax wedge)로 구분된다.
「평균 조세격차」(average tax wedge)는 근로자 인건비 총액(세금
부담액)과 관련된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장부담금의 합계금액의 차이를
말한다. 평균 조세격차(average tax wedge)는 임금 소득(labour income)에
대한 세금이 고용을 저해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노동 비용의
백분율로 표시된다.
「한계 조세격차」(marginal tax wedge)는 추가로 벌어 들인 소득에 적용할
수 있는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장부담금의 합계금액의 비율이며, 개인이
소득을 더 얻기 위하여 더 일할 것인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한계 조세격차」는 국가 전체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의
누진적 성향으로 인해 「평균 조세격차」보다 높게 나타난다. - 근로자가
더 많이 벌수록 한계 수입(marginal dollar)에 대한 세율단계가 높아져
조세격차는 더 높은 방향으로 올라간다.
국가 간 「한계 조세격차」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유익하지는 못하다.
많은 나라의 한계 조세격차는 단순히 그 나라의 전체적인 세부담이 높기
때문에 다른 국가보다 높은 것이다. 예를 들어, 프랑스는 「한계 조세
격차」가 62%로 높고, 이스라엘은 「한계 조세격차」가 41%에 불과하다.
한 국가의 임금 과세(labor taxation)의 효율성을 확인하는 한 가지 방법은
근로소득에 대한 「한계 조세격차」(marginal tax wedge)와 「평균 조세격차」
(average tax wedge)를 비교함으로써 임금 과세의 수준을 평가하는
것이다.
한 국가의 「평균 조세격차」에 대한 「한계 조세격차」의 비율
(한계 조세격차/평균 조세격차)은 주어진 근로소득세 과세의 수준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통해 정부가 1달러 이상의 한계 세수입을 거두어
들이는 데 드는 경제적 비용을 대략적으로 나타내주는 지표가 된다.
이를 2019년 5월 미국 조세재단(Tax Foundation) 발표한 OECD 국가별 통
계로 보면, 헝가리가 「평균 조세격차」에 대한 「한계 조세격차」의 비율이
동일하여(1.00달러) 추가로 한계 세수입을 거두는 데 징수비용이 가장
적게 들어 가장 효율적이며, 이스라엘은 그 비율이 가장 높아(1.70달러)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징수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가장 비효율적인
국가에 해당된다.
OECD 36개 회원국의 「평균 조세격차」에 대한 「한계 조세격차」의 평균
비율이 1.23달러이며, 한국은 근로소득세 격차(labor tax wedges)에서
세부담비율이 낮은 국가에 해당되지만(23.0%로 36개 국가중 31위),
「평균 조세격차」에 대한 「한계 조세격차」의 평균비율이 1.24달러로 OECD
국가 중 19위에 해당되어 근로소득에 대한 징세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순으로 중상위권에 속한다. (일본 1.13달러, 미국 1.25달러)
미국 조세재단(Tax Foundation)의 지표에서 근로소득세 격차(labor
tax wedges) 즉 근로소득에 대한 세부담비율에서 독일 49.5%(OECD
국가 중 2위), 오스트리아 47.6%(OECD 국가 중 5위)로 높은 국가에
속하지만, 「평균 조세격차」에 대한 「한계 조세격차」의 비율
즉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징세비용(조세 격차)에서는 독일 1.10달러,
오스트리아 1.12달러로 근로소득세 세수입을 가장 효율적으로 거두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근로소득세 세부담비율이 낮은 칠레(7.0%), 뉴질랜드(18.4%),
멕시코(19.7%), 이스라엘(22.4%)의 경우에는 OECD 평균 36.1%에 크게
믿돌고 있음에도, 근로소득에 대한 징세비용(조세 격차)에서는, 이스라엘
1.70달러, 뉴질랜드 1.46달러, 칠레 1.25달러, 멕시코 1.23달러로 OECD
평균 1.23달러 보다 높거나 평균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근로소득세
세수입은 가장 적으면서 그 징세비용은 가장 많이 들어가는 비효율적인
국가에 해당된다.
근로소득세의 세부담률은 특히 유럽 국가에서 높으며, OECD 국가중
근로소득세 세부담이 가장 높은 25개국이 모두 유럽이며, 반면 세부담이
가장 낮은 11개 OECD 국가 중 9개국이 유럽 이외의 국가들이 차지하고
있다.
OECD의 대부분의 국가는 일반적으로 낮은 소득세를 통해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해 일부 세금 감면을 제공하고 있으나, 칠레와 멕시코는 자녀가
있는 가정에 세금 감면을 제공하지 않는 유일한 국가이다.
자녀가 없는 단일 근로자의 평균 세부담률 36.1%에 비해, 2018년 2명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평균 세부담률이 26.6%였다.
[임금 근로자의 평균 세부담율과 징세비용]
|
국 가 별 |
근로소득세 격차 |
한계 조세격차/
평균 조세격차 |
|
순위 |
총 세부담율(%) |
순위 |
한계 징세비용 |
|
2017 |
2018 |
2017 |
2018 |
|
벨기에 |
1 |
53.7 |
52.7 |
14 |
$1.24 |
$1.26 |
|
독일 |
2 |
49.7 |
49.5 |
34 |
$1.10 |
$1.10 |
|
이탈리아 |
3 |
47.7 |
47.9 |
20 |
$1.22 |
$1.24 |
|
프랑스 |
4 |
47.6 |
47.6 |
16 |
$1.27 |
$1.25 |
|
오스트리아 |
5 |
47.4 |
47.6 |
29 |
$1.14 |
$1.12 |
|
헝가리 |
6 |
46.2 |
45.0 |
36 |
$1.00 |
$1.00 |
|
체코 공화국 |
7 |
43.4 |
43.7 |
32 |
$1.12 |
$1.11 |
|
슬로베니아 |
8 |
43.3 |
43.3 |
22 |
$1.15 |
$1.23 |
|
스웨덴 |
9 |
43.1 |
43.1 |
21 |
$1.23 |
$1.23 |
|
라트비아 |
10 |
42.9 |
42.3 |
30 |
$1.04 |
$1.11 |
|
핀란드 |
11 |
42.9 |
42.3 |
9 |
$1.30 |
$1.31 |
|
슬로바키아공화국 |
12 |
41.7 |
41.7 |
33 |
$1.11 |
$1.11 |
|
그리스 |
13 |
40.8 |
40.9 |
17 |
$1.25 |
$1.25 |
|
포르투갈 |
14 |
41.4 |
40.7 |
13 |
$1.26 |
$1.27 |
|
리투아니아 |
15 |
- |
40.6 |
31 |
- |
$1.11 |
|
스페인 |
16 |
39.3 |
39.4 |
24 |
$1.22 |
$1.22 |
|
터키 |
17 |
38.7 |
38.9 |
27 |
$1.21 |
$1.19 |
|
룩셈부르크 |
18 |
36.7 |
38.2 |
6 |
$1.40 |
$1.36 |
|
네델란드 |
19 |
37.5 |
37.7 |
7 |
$1.37 |
$1.34 |
|
에스토니아 |
20 |
39.0 |
36.5 |
25 |
$1.05 |
$1.21 |
|
OECD 평균 |
- |
35.9 |
36.1 |
- |
$1.25 |
$1.23 |
|
노르웨이 |
21 |
35.9 |
35.8 |
11 |
$1.25 |
$1.29 |
|
폴란드 |
22 |
35.6 |
35.8 |
35 |
$1.04 |
$1.03 |
|
덴마크 |
23 |
36.3 |
35.7 |
10 |
$1.27 |
$1.31 |
|
아이슬란드 |
24 |
33.2 |
33.2 |
12 |
$1.28 |
$1.28 |
|
아일란드 |
25 |
27.2 |
32.7 |
2 |
$1.68 |
$1.47 |
|
일본 |
26 |
32.6 |
32.6 |
28 |
$1.13 |
$1.13 |
|
영국 |
27 |
30.9 |
30.9 |
4 |
$1.40 |
$1.39 |
|
캐나다 |
28 |
30.9 |
30.7 |
26 |
$1.18 |
$1.20 |
|
미국 |
29 |
31.7 |
29.6 |
18 |
$1.25 |
$1.25 |
|
호주 |
30 |
28.6 |
28.9 |
5 |
$1.40 |
$1.36 |
|
한국 |
31 |
22.6 |
23.0 |
19 |
$1.27 |
$1.24 |
|
이스라엘 |
32 |
22.1 |
22.4 |
1 |
$1.77 |
$1.70 |
|
스위스 |
33 |
21.8 |
22.2 |
8 |
$1.34 |
$1.34 |
|
멕시코 |
34 |
20.4 |
19.7 |
23 |
$1.20 |
$1.23 |
|
뉴질랜드 |
35 |
18.1 |
18.4 |
3 |
$1.47 |
$1.46 |
|
칠레 |
36 |
7.0 |
7.0 |
15 |
$1.14 |
$1.25 |
자료 : The U.S. Tax Burden on Labor, 2019 ,FIGURE 2, FIGURE 6
조회 : 1,5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