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납 추심을 강화하는 영국 국세청 ☆
영국 국세청(HMRC)은 2018/17에 세금을 제때에 내지 않은 체납자에
대한 공격적인 채무 추심 정책을 강화함에 따라, 2,833건의 재산을 압류
했다.
재산 압류에 직면한 체납기업의 수는 2016/17년보다 45% 증가
했으며 2014/15년 이후로 4 배 이상 증가하였다.
압류된 재산은 종종 실제가격보다 낮은 "경매가격"(fire-sale prices)
으로 매각되기 때문에, 체납자의 재산은 사라지지만, 영국 국세청
(HMRC)은 체납세액을 100% 회수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압류대상에는 IT 장비 및 기계와 같은 중요 품목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를 압류당하면 체납 회사는 거래를 중단할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사업의 미래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공식적인 수치에 따르면 압류건수가 급격히 증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에 압류한 기업 자산을 팔아서 6억 9천 7백만 파운드를 징수
하였다.
영국의 기업들이 Brexit 이후 금리 인상과 무역 장벽이 높아짐에 따른
잠재적 위험에 직면하면서 현금 흐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에
국세청의 압류정책이 강화되면서 정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출처 : 2018.10.15.자, The Independent “HMRC seizes assets from almost
3,000 businesses as government ramps up pressure on late tax payment”
(Ben Chap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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