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유산세 도입은 전비 조달 목적 ☆
미국의 유산세(estate tax)는 1797년, 1862년, 1898년에 세차례 도입
되었으나 한시적으로 적용한 후 폐지되었고, 1916년에 현대적 의미의
유산세를 도입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미국의 유산세는 10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데, 네차례 모두 출발은 전쟁비용을 조달할 목적으로
도입한 것이었다.
(1) 「1897년 인지세법」(the Stamp Act of 1797)에 의한 유산세
미국에서 1797년 처음 유산세를 도입한 것은 미국의 선박을 공격하는
프랑스와의 전쟁을 위한 전비조달 목적으로 제2대 존 아담스(John Adams)
대통령(1797~1801)이 주장한 「1897년 인지세법」(the Stamp Act of 1797)에
따라 유산 또는 상속의 규모에 따라 50달러에서 100달러 사이의 유산에
대하여는 25센트, 100달러에서 500달러 사이에서는 50센트, 그 이상에서는
매 500달러 당 1달러의 유산세를 일시적인 인지세 형태로 부과하였으나,
1802년 폐지하였다.
(2) 「1862년 세입법」(the Revenue Act of 1862)에 의한 유산세
미국의 제16대 아브라함 링컨(Abraham Lincoln) 대통령(1861~1865) 때
남북전쟁(Civil War)에 소요되는 전쟁비용조달 목적으로 1862.7.1.
「1862년 세입법」 (the Revenue Act of 1862) 제201조에 따라 유산세를
도입하여 1870년 폐지하였다.
당시 이 법안은 미국 재무부장관 산하에 세금징수담당 부서인 국세청장
(Commissioner of Internal Revenue)을 설치하고, 소비세를 부과했으며, 미국
최초의 소득세의 누진세 제도를 도입했다.
(3) 「1898년 전시세입법」(the War Revenue Act of 1898)에 의한 유산세
미국의 제25대 윌리엄 매킨리(William McKinley) 대통령(1897~1901) 당시
1898년 4월부터 8월까지 쿠바와 필리핀에서 벌어진 스페인과 미국의 전쟁
(Spanish-American War) 비용조달 목적으로 1898.6.13. 「1898년 전시
세입법」 (the War Revenue Act of 1898)에 따라 유산세를 도입하여
세율은 0.75%에서 15%까지 적용했으며, 배우자공제는 10,000달러로 적용
하다가 1902년 폐지하였다.
(4) 「1916년 세입법」(the Revenue Act of 1916)에 의한 유산세
미국에서 현대적 의미의 유산세는 제28대 우드로 윌슨(Woodrow
Wilson) 대통령(1913~1921) 당시 제1차 세계대전 전비조달을 위하여
1916.9.8. 「1916년 세입법」(the Revenue Act of 1916) 제201조에 따라
영구적 세금으로 도입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16년 도입 당시 연방 유산세 면제금액은 50,000달러, 세율은
1%~10%로 적용하였으나, 1941년에 77%(당시 면제금액 40,000달러)로
역사상 가장 높은 세율로 인상되었다. 1977년부터 70%(당시 면제금액
120,000달러)로 인하되기 시작하여 1982년 65%(당시 면제금액
225,000달러)로, 1983년 60%(당시 면제금액 275,000달러)로,
1984년 55%(당시 면제금액 325,000달러)로, 2002년 50%(당시 면제금액
1백만 달러)로 인하되었다.
2001.6.7. 부시(George W. Bush) 대통령에 의하여 서명된 「2001년 경제
성장 및 조세구제조정법」(The Economic Growth and Tax Relief
Reconciliation Act of 2001)에 따라 유산세 면제금액이 점차 인상되었으며,
최종적으로 2010.12.17.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에 의하여 서명된
「2010년 조세 구제법」(the Tax Relief Act of 2010, 2012.12.31.적용시한
만료)에 따라 2010년 잠정적으로 1년 동안만 유산세가 폐지되었다.
2012.12.31. 「2010년 조세 구제법」의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2011년
이후 유산세를 부활하면서 인플레이션 연동제를 적용하는 면제금액 5백만
달러로 인상하였다.
「2012년 미국 납세자 구제법」(the American Taxpayer Relief Act of
2012)에 따라 유산세율을 35%에서 40%(당시 면제금액 5,250,000달러)로
인상했지만, 2017년에 유산세 면제금액을 5,490,000달러로 인상하였고,
2018년에는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이 2017.12.22. 서명한
「조세감면과 일자리법」 (the Tax Cuts and Jobs Act of 2017)에 따라
면제금액을 1,118만 달러로 2배 인상하여 중산층 이하는 유산세 부담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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