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국세청을 이용한 정치보복의 역사 ☆
6. 제43대 조지 부시(George W. Bush) 대통령(2001~2009, 공화당)
부시(George W. Bush) 행정부 역시 국세청(IRS)을 정치적 타격대(political
hit squad)로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두 가지 사례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닉슨 시대처럼 부시(George W. Bush) 행정부는 2004년 총선 직전 부시
대통령에 대하여 비판한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성공회(All Saints Episcopal
Church)를 조사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의회의 주목을 이끌어낸 경우로, 국세청(IRS)은 그 당시 성공회
목사이었던 조지 레가스(George Regas)가 “예수도 부시의 선제공격론을
‘실패한 정책’(a failed doctrine) 이라고 평가했을 것이다.” 라고 신도들에게
말한 후, 성공회의 세금면제 자격을 취소하겠다고 위협했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의 하원 의원 아담 시프(Adam Schiff, 민주당)는 국세청(IRS)의
성공회 개입에 대하여 수사를 요청했다. "누구나 잘 알 수 있듯이, 이 문제에
있어 국세청(IRS)의 행동은 연방수정헌법상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 이라고 말했다.
조사착수한 지 2년 만에 국세청(IRS)은 조사를 종결했지만 세금면제
자격이 취소된 교회의 비영리 단체의 지위는 회복되지 않았다.
또다른 사건에서 부시(George W. Bush) 행정부의 국세청(IRS)은 2004년
「전미 흑인지위향상협회」(The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Colored People, NAACP)를 추적조사했다.
당시 NAACP 회장인 줄리안 본드(Julian Bond)는 부시(George W. Bush)
대통령이 NAACP 연례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최초의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부시의 축출을 요청했다.
세무조사통지서에서 국세청(IRS)은 “NAACP의 성명서에서 비영리 단체를
표방하는 단체가 ‘부적절한 정치활동’improper political activity)을 구성
했다” 고 기재하여 통지함으로써 반발을 일으키는 불씨를 제공했다.
다소 이례적인 일이지만 NAACP는 세무조사가 정치적인 동기로 이루어
졌다는 불만을 공개했다.
국세청(IRS)과의 2년 간의 힘겨운 싸움끝에 이 사건의 세무조사는 중단
되었고, 성공회의 경우와는 달리 NAACP의 세금면제 지위는 유지되었다.
출처 : 2013.5.17.자 The Christian Science Monitor “Playing the IRS card: Six
presidents who used the IRS to bash political foes”(Gail Russell Chaddock
대기자)
조회 : 1,7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