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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8-06 21:52
미국 국세청을 이용한 정치보복의 역사 (7-6)
 글쓴이 : 대표세무사 조춘연
조회 : 1,913  
    ☆ 미국 국세청을 이용한 정치보복의 역사 ☆
 
 
5. 제42대 클린턴(William J. Clinton) 대통령(1993~2001, 민주당)
 
  

    클린턴(William J. Clinton)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가장 값 비싸고 긴 수사 중
 하나인 정치사건에서 정적(政敵, political enemies), 특히 ‘화이트워터’
 (Whitewater)주1) 수사에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 국세청을 이용하는 것을 거부
 했다고 말했다.
 
   마이크 맥커리(Mike McCurry) 백악관 대변인은 "우리는 가끔 바보 같은
일을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미친 듯한 정신이상자는 아니다.
국세청(IRS)과 국세청 사람들은 오로지 세법의 집행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클린턴(William J. Clinton)의 세무조사에 직면한 클린턴 행정부를
고발한 사람들 – 고발사실이 대중들에게 공개된 직후 – 일부의 경우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지는 않았지만 정치적 보복(political retaliation)의 패턴을 시사
한다고 비평가들은 말했다.
   정치적 보복대상에는 성희롱이나 강간(Paula Jones주2), Juanita
Broaddrick주3)) 또는 성적 사기혐의(Gennifer Flowers주4), Elizabeth Ward
Gracen주5))로 대통령을 고발한 여성들뿐만 아니라 ‘화이트워터’(Whitewater)
수사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과 백악관 여행 사무국장 빌리 데일(Billy Dale),
FOX News의 분석가 빌 오레일리(Bill O'Reilly), 클린턴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세 차례나 세무조사를 받았다고 불평하는 비평가, 클린턴 행정부에 50건이
넘는 소송을 제기한 감시단체인 「사법 감시단체」(the Judicial Watch)도 포함
되어 있었다. 
   실제로 클린턴(Clinton) 여성들 중 주아니타 브로드릭(Juanita Broaddrick),
 
파울라 존스(Paula Jones) 및 엘리자베스 그라센(Elizabeth Ward Gracen)이
 
국세청(IRS)에 의한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미국 국세청에 의한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이 110명 중 1명이라는 통계로 보면 이들이 세무조사를 받은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면도 있다.

    물론 익명을 요구한 국세청(IRS) 대변인은 “우리는 정치적 이유로 분명히
 
사람들을 겨냥하지 않는다. 국세청(IRS)은 세법과 관련된 문제점이 있을
 
때에만 심사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며, 다른 어떤 요인도 우리의 조사대상
 
선정절차에 들어 가지 않는다.” 고 말했다.

   수사관들은 국세청(IRS)의 세무조사가 클린턴의 백악관에 연계되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닉슨 대통령 당시의 녹음테이프와 비슷한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다. 그러나 보수적인 비평가들은 윌리엄 케네디
(William Kennedy) 백악관 고문이 국세청(IRS)이 "그 위에"(on top of it)
있다고 말한 데일(Dale)의 메모를 강조했다.

  1996년 플로리다 주에서 열린 연설에서 존 미카(John Mica) 하원의원은
 "사실 백악관은 이 사건에서 국세청(IRS)과 연방수사국(FBI)을 엄청난 권력의
 남용으로 잘못 이용했다" 라고 말했다.
 
   국세청(IRS)에 대한 2002년의 고발에서 「사법 감시단체」(the Judicial
 Watch)는 실제로 자기들에 대한 세무조사의 동기가 정치적 보복임을
 확인하는 국세청(IRS) 조사관의 말을 인용했다.
   "당신이 대통령을 고소할 때 당신은 무엇을 기대하느냐?" 라고 IRS 조사관은
 1999.1.12. 미팅에서 「사법 감시단체」(the Judicial Watch)의 직원에게
  말했다는  것이다.
 
    과거 여러 번 있었던 것처럼 클린턴(William J. Clinton) 시대에도
 국세청(IRS)은 백악관의 의제에 적대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광범위한 조직을
 세무조사했다.
   여기에는 ‘미국 구경꾼’(The American Spectator), ‘국가 재검토위원회’
(the National Review), ‘헤리티지 재단’(the Heritage Foundation),
‘전국 총기협회’(the National Rifle Association), ‘전국 정책연구센터’
(the National Center for Public Policy Research), ‘미국 정책센터’
(the American Policy Center), ‘미국 시민’(American Cause),
‘정직한 정부’ (Citizens for Honest Government),
‘정부 폐기물에 대한 시민’(Citizens Against Government Waste),
‘진보와 자유 재단’(Progress and Freedom Foundation),
‘미국을 걱정하는 여성들’(Concerned Women for America),
‘시민들을 포함한 보수파 간행물’, ‘싱크 탱크’(think tanks) 및 ‘이해 집단’이
 포함되었다.

   주1) ‘화이트워터 논쟁’(The Whitewater controversy), ‘화이트워터 스캔들’
        (Whitewater scandal), 또는 단순히 ‘화이트워터’(Whitewater)라고 부르는
        이 사건은 1990년대 미국의 정치 논쟁이었다. 1979년 아칸사스 주지사 클린턴
        (William J. Clinton)의 부인인 힐러리 클린턴(Hillary Clinton)의 친구인
        짐 맥두걸(Jim McDougal)과 수잔 맥두걸(Susan McDougal) 부부와 공동으로
        아칸사스의 화이트강(White River)을 따라 휴양지를 개발하려는 목적으로
        ‘화이트워터(Whitewater) 부동산 개발회사’를 설립하고 지역 토지개발을
        둘러싼 사기의혹 사건으로, 1992년 미국 대통령 선거당시 클린턴 전 대통령이
        이 회사에 2만 5천 달러를 투자하고 손해 봤다는 것이다. 이 사건을 청문회와
        특별검사까지 투입되는 정치사건으로 비화된 화이트워터 스캔들
        (Whitewater scandal)이라고 한다.
           1993년 6월 ‘화이트워터’(Whitewater) 관련서류를 보관하던 힐러리 클린턴
         (Hillary Clinton)의  동료 변호사로 백악관의 법률고문인 빈센트 포스터
         (Vincent Walker Foster Jr.)가 의문의 자살을 하고, 힐러리 클린턴
         (Hillary Clinton)이 서류를 파기했다는 파문이 일면서 클린턴 부부를
         의회 청문회에 세우는 사건으로 번졌다.
         1994년 1월 첫 번째 특별검사 로버트 피스크(Robert B. Fiske)가 임명되면서
        클린턴(William J. Clinton)에 대하여는 일단 무혐의로 처리하였다.
         그 뒤를 이어 1994년 8월 특별검사 케네스 스타(Kenneth Starr)가 임명되면서
        클린턴 부부는 궁지로 몰렸고 성추문 사건까지 조사를 받게 되었다.
         1997년 2월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짐 맥두걸(Jim McDougal)이 화이트
        워터(Whitewater)와 클린턴(William J. Clinton)과의 관계를 진술하면서
        클린턴의 주선으로 30만 달러의 불법대출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도 밝혀졌고, 
        1998년 8월  짐 맥두걸(Jim McDougal)은 교도소에서 사망하였다.
        1999년 10월 케네스 스타(Kenneth Starr)가 사임하고 특별검사 로버트 레이
        (Robert Ray)가 수사를 지휘하면서 2000.9.20. 클린턴 부부는 화이트워터
        (Whitewater) 사건에서 무혐의로 마무리되었으며, 수잔 맥두걸(Susan
         McDougal)은 화이트워터(Whitewater)와 관련된 질문에 거부한 법정
        모독죄로 18개월 형을 선고  받았으나 클린턴 전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에
        사면을 받았다.
     
  
    주2) 파울라 존스(Paula Corbin Jones, 1966년생)는 클린턴(William J. Clinton)
         대통령을 성희롱 혐의로 고소한 전직 아칸사스 주정부 여성 공무원으로,
          클린턴에 대한 하원의 탄핵을 촉발시켰으며, 특히 클린턴은 존스 소송에서
          모니카 르윈스키(Monica Lewinsky)와의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다는 진술을
          했으나, 성적 접촉의 증거가 노출된 후에  위증 혐의로 기소되었다.
          또한 존스의 소송은 미 합중국 대통령이 공직 밖에서 행한 행위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에서 면제되지 않는다는 미 연방 대법원의 획기적인 법적 선례를
          이끌어 냈다[미국 연방대법원 1997.5.27.선고 Clinton v. Jones (95-853),      
          John Paul Stevens 대법관]. 1998.11.13. 이 사건의 항소심에서 클린턴의
          변호사는 존스(Jones)의 변호사에게 85만 달러를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주3) 주아니타 브로드릭(Juanita Broaddrick, 1947년 생)은 미국의 전 가정
           간호사로, 1978년 4월 35세의 나이에 아칸사스 법무장관이었던 클린턴
           (William J. Clinton)에게 강간당했다고 주장했다. 클린턴의 변호사는 이를
           부인했으며, 클린턴은 이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다.
         브로드릭(Broaddrick)은 1974년 백악관이 사생활 보호법을 위반하면서
           취득했다는 그녀에 관한 수집문서를 얻기 위해 1999년 클린턴(William J.
         Clinton)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2001년 3월 기각되었다.
           2000년에 브로드릭(Broaddrick)의 요양원(Brownwood Manor nursing
           home) 사업은  국세청(IRS)에 의해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그녀는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정치적 보복이다” 라고 주장했다.
           2008년 브로드릭(Broaddrick)은 요양원 사업을 매각하고 은퇴했다.
 
   
        
     주4) 제니퍼 플라워와(Gennifer Flowers, 1950년 생)는 미국의 가수, 모델,
 
            여배우로 1992년 클린턴(William J. Clinton) 대통령 선거운동 당시
 
            플라워와(Flowers)는 클린턴과 12년간의 성관계를 가졌다고 말했다.
 
   플라워와(Flowers)는 1995년 출판된 회고록 (Gennifer Flowers : Passion 
 
   and Betrayalal)에서 그녀는 클린턴과 처음 성적인 순결(sexual naïveté)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1996년 12월 플라워와(Flowers)는 리처드 베이 쇼(The Richard Bey Show)
 
  에서 클린턴과의 성적 관계에 관해 이야기했으며, 베이 쇼는 다음날 취소
 
  되었다.
 
  1998년 1월 클린턴(William J. Clinton)은 캐슬린 윌리(Kathleen Willey,
  
  백악관 자원봉사 보좌관으로 1993년 클린턴으로부터 성폭행 당했다고
 
   TV뉴스 프로그램에서 주장함)와의 성관계를 부인하면서도,
 
   플라워와(Flowers)의 성관계는 인정했다.
 
   2004년 출판된 클린턴의 자서전 「내 인생」(My Life)에서 플라워와
 
   (Flowers)와 1977년에 한 번 성관계를 가졌다고 시인했다(클린턴은 부인
 
   힐러리와 1975년에 결혼했다).

    
 
 
    
 
    주5) 엘리자베스 그라센(Elizabeth Ward Gracen, 1961년생)은
 
           1982년 Miss  America로 선발된 여배우로, 1983년 언젠가
 
           클린턴(William    J. Clinton)  아칸사스 주지사와 바람피운
 
           것을 부인하다가, 1998년 봄에 당초 부인을 철회하고 그녀는
 
           클린턴과 하룻밤을  같이했다고 시인했다.
 
           그라센은 1982년 결혼 후 1984년 이혼, 1989년 재혼하고
 
          1994년  이혼하였으나, 3번째 결혼하여 딸 1명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