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국세청을 이용한 정치보복의 역사 ☆
2. 제32대 루즈벨트(Franklin D. Roosevelt) 대통령(1933~1945,
민주당)
애나의 상원의원 휴이 롱(Huey Long, 민주당), 광산노조 지도자
존 루이스(John Lewis), 뉴욕의 하원의원 해밀턴 피시(Hamilton Fish,
공화당), 시카고 트리뷴(Chicago Tribune) 발행인 로버트 매코믹
(Robert R. McCormick), 필라델피아 출판사 모세 아넨버그(Moses
Annenberg, New Deal정책의 적극적 반대자), 그리고 가장 유명한
전 재무부장관 앤드류 멜론(Andrew Mellon) 등 정치적 라이벌과 정책의
반대자등 다수의 사람들에 맞서기 위해 국세청(IRS)을 이용했다.
특히 1934년 루즈벨트 행정부는 국세청(IRS) 조사관과 검찰팀으로 하여금,
이미 공직에서 은퇴한 멜론(Andrew Mellon)의 재무기록과 특히 방대한 자선
활동에 의한 기부금공제가 탈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
하였다.
국세청(IRS) 조사요원들이 멜론(Andrew Mellon)의 부정한 행위를 발견
하지 못한 후에도 법무부는 조사를 계속 진행했다.
당시 루즈벨트(Franklin D. Roosevelt) 대통령은 멜론(Andrew Mellon)과
같은 부유한 기업가들이 대공황을 초래한 것에 대하여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믿었으며, 역사학자들은 루스벨트 행정부가 멜론에 초점을 맞춘
내용을 설명하는 문서는 발견하지 못했지만 1926년에 루즈벨트가
멜론(Andrew Mellon)을 "거대한 부(富)를 남용하는 악의적인 지도자"
(the master mind among the malefactors of great wealth) 라고 혹평한
것으로 보아 그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1934년 연방 대배심원단은 멜론(Andrew Mellon)을 세금사기로 기소할 수
없다는 거부의견을 냈지만, 그러나 국세청(IRS)은 멜론(Andrew Mellon)을
상대로 최소 3백만 달러의 세금을 납부하라고 요구하면서, 세금사기(tax f
raud)와 소득세 탈세(income tax evasion)로 기소하여 소송이 진행되었다.
1936년 재판진행 중 멜론(Andrew Mellon)은 루스벨트 대통령과의 개인
면담에서 국립미술관을 만들고 자기의 소장품을 미술관에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
루스벨트는 이 제안을 받아 들였지만 멜론(Andrew Mellon)의 전기 작가
데이비드 칸나딘(David Cannadine)에 따르면 미국 검찰청 내에서 멜론
탈세사건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고 말했다.
멜론(Andrew Mellon)은 1937년에 사망했고, 몇 달후 탈세사건의 소송은
그의 죽음과 함께 무혐의로 끝났다.
닉슨(Richard Nixon) 대통령은 국세청(IRS)을 사설 영역으로 취급한 것으로
유명했으나, 루즈벨트(Franklin D. Roosevelt) 대통령은 대부분 차기 대통령에
의해 정치적 목적으로 세무기관을 사용할 무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출처 : 2013.5.17.자 The Christian Science Monitor “Playing the IRS card: Six
presidents who used the IRS to bash political foes”(Gail Russell Chaddock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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