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법적이지만 특이한 세금공제☆ (4-2)
4. 음주 운전비(Drunk Driving Expenses)
로르(Rohrs)는 파티에서 술을 너무 많이 마신 후에, 자기 차를 집까지 운전할 수
있을 때까지 몇 시간을 기다렸다.
불행하게도 그는 음주운전하여 사고를 내고 체포되었다.
그의 차는 손상되었고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기 때문에, 로르(Rohrs)는
수리비를 지불하고 소득에서 공제했다. 그는 불의의 사고로 인한 손실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국세청(IRS)은 비용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조세법원은 그가 파티장에서 곧장 집으로 차를 몰고 가다 음주사고를 냈다면
그의 불의의 사고논쟁은 공제를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의 합리적인
행동이 합리적인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했다고 판결했다.
(조세법원 Rohrs v. Commissioner, T.C. Summary Opinion 2009-190)
5. 탁아 보육비(Babysitting Fees)
베이비시터(Babysitter) 보육비는 개인 경비이다. 또한 국세청(IRS) 발행물에서는
자선을 위한 자원 봉사 활동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자선기금으로 보육비를 공제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킹스레이(Kingsley) 여사는 자기의 자녀를 돌보기 위한 베이비시터가
있어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었고, 어쨌든 소득세 신고할 때에 육아(child
care) 보육비를 공제하였지만, 국세청(IRS)은 비용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조세법원은 자원봉사를 수행하는 동안 자발적으로 자원봉사를 했다는 것을
문서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소득세 신고서상의 베이비 시터의 비용을 자선기부로
인정하는 판결을 하여 그녀는 베이비시터 비용공제를 인정받았다.
(조세법원 Kingsley v. Commissioner, T.C. Summ. Op. 1978-74)
6. 무료 맥주(Free Beer)
오클라호마에 있는 주유소 주인은 판촉계획의 일환으로 자동차에 주유하는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하여 무상 제공하는 음료수 기계(soda machine)에 채워넣는
맥주의 비용을 사업상의 필요경비로 공제하였으나, 국세청(IRS)은 필요경비 공제를 반대했다.
그러나 주유소 주인은 조세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조세법원 Sullivan v. Commissioner, 43 T.C.M. 880 (1982)]
※ 4-3으로 계속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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