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세 저항의 역사(6-3)
1700년대의 프랑스의 과세가 과도하고 비효율적이며 불공평했기 때문에 프랑스
혁명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당시 직접세는 왕족에 의하여 징수되었으며,
간접세는 왕을 대신하여 세금을 징수하는 탐욕스럽고 부패한 비인도적 단체에
의해 징수되는 과정에서 엄청난 금액의 징수 수수료를 덧붙여 징수하면서 일반
서민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었다.
가벨(gabelle, 소금세)은 프랑스 남부지방보다 파리와 그 주변 지방에서 훨씬 더
많이 부과되었으며, 또한 귀족과 성직자들은 일부 직접세에서 면제됨에 따라
지역간, 계층간에 세부담 불공평 문제가 발생하였다.
특히 1780년대에 프랑스 왕 루이 16세는 악화된 재정상태에서 제1신분인 성직자
대표와 제2신분인 귀족 대표들은 전국 농지의 40% 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세금을 내지 않고, 제3신분인 평민 대표들은 과도하게 세금을 내는 불공평한 과세
시스템으로 개혁이 불가피했다.
프랑스 의회는 혁명 기간 동안 모든 과거 세금을 국왕에게 납부하는 것을 거부했다.
12. 1798년 아이랜드 반란
미국 독립전쟁(1775~1783)과 프랑스 혁명(1787~1799)의 여파로 아일랜드에서도
1798년 5월부터 9월까지 아일랜드(Irish) 반란이 계속되었으며, 퀘이커 교도들은
아일랜드(Irish) 반란 기간 동안 전쟁세 납부를 거부했다.
13. 1798년 영국에서 소득세 도입
영국 총리 윌리엄 핏트(William Pitt)주7)는 1798년 12월 프랑스와의 전쟁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가장 인기가 없는 현대적인 소득세를 도입했다. 만화에서는 소득세로
전쟁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영국 국민을 속이려했다는 이유로 윌리엄 피트(William
Pitt)를 하프 연주 천사(harp-playing angel)로 묘사했다.
주7) William Pitt the Younger(1759~1806) :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 영국
토리당의 저명한 정치인으로 24세에 영국 수상이 되어 1801년에 사임
했다가 1804년 부터 사망시까지 다시 수상을 역임하였다. 그의 아버지인
윌리엄 피트(William Pitt, Earl of Chatham)과 구별하기 위해 Younger를
붙였다.
14. 1798년 아일랜드(Ireland)의 전쟁세 거부
1798년 3개월간 지속된 아일랜드 반란(Irish rebellion) 기간 중 퀘이커 교도들은
영국 통치에 의한 전쟁세 납부를 거부했다. 반란의 배후에는 미국 독립혁명과
프랑스 혁명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공화당 혁명군이었다.
반란은 전국적인 폭동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일부 지역에서 고립된 대규모
반란으로 발생했지만, 1798년의 반란은 아일랜드 공화국의 독립을 찾으려는
노력은 실패로 끝나면서, 사망자는 수만 명에 달했고, 반란 중에 종교 종파 간
폭력과 적대감이 더 심화되었다.
반란의 결과로 13세기부터 존재해온 아일랜드 의회는 폐지되었고, 연합법(1800년,
the Act of Union)에 따라 아일랜드는 1922년까지 런던에서 직접 통치되었다.
15. 1820년 러시아 전쟁세 면제
1820년에 러시아는 평화주의자들(pacifists)에 대하여 전쟁세를 면제하는 법을
제정한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 알렉산더(Czar Alexander) I세에 의해 면직 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영국에서 초빙된 30여명 중 일부가 퀘이커 교도였기 때문에 이들은
군대의 지원을 위한 전쟁세를 면제받을 수 있었다.
16. 1846년~1848년 멕시코 전쟁
1846년부터 1948년까지 진행된 멕시코와 미국 전쟁에 대하여 당시 여론은 크게
반대했지만, 미국의 제11대 대통령(1845~1849)인 제임스 녹스 포크(James K.
Polk)는 멕시코-미국 전쟁에서 오늘날 미국 영토의 4분의 1에 달하는 미국 서부
지역을 빼앗아 합병했다.
퀘이커 교도는 호전적(好戰的)인 성격과 전쟁으로 인한 노예제의 확산 위협 때문에
멕시코 - 미국 전쟁에 강력하게 대응했다. 많은 사람들이 다시 전쟁세를 내는 것을
거부했다. 그러나, 전쟁세 저항의 가장 유명한 사례는 헨리 소로우(Henry David
Thoreau)의 사례였다. 그는 평화주의자는 아니지만 노예제와 전쟁의 제국주의와
부당한 본성에 반대했다. 전쟁을 위해 부과된 매사추세츠 주의 인두세(poll tax)
납부를 거부한 그는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17. 1930년대 대공황
1930년대의 대공황(the Great Depression)은 전례없는 세금 부담을 미국인들에게
선사하면서 세금반란이 시작되었다. 부동산 가치가 폭락하고 실업이 치솟았지만,
정부의 지출은 여전히 높았다. 결과적으로 국민 소득 대비 세금은 1921년의
11.6 %에서 1932년에는 21.1%로 거의 두 배로 인상되었다. 지방세 체납발생률은
꾸준히 상승하여 1933년에 26.3%를 기록했다.
많은 미국인들은 세금을 낮추고 정부 지출을 줄이기 위해 납세자 연맹(taxpayers'
leagues)을 구성하여 정부에 대응했다. 이들은 과세를 제한하고 세금을 인하하며,
세금납부 불이행자에 대한 벌칙을 완화하며, 정부지출을 낮추는 정책을 지지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16개 주와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의 과세 제한이
시행되었으며, 3개 주에서는 자경농민에 대한 면제법안을 제정했다.
1933년에 들어오면서, 경제 여건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연방 정부가 주택
소유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고 지방 정부는 부동산세금에 대한 의존도를 줄임으로써,
조세 반란을 일으킨 몇가지 조건들이 해소됨에 따라 납세자 연맹(taxpayers'
leagues)은 쇠퇴기에 들어갔다.
18. 제2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전까지는 미국의 개인 소득세가 연방정부 세수입에서 점유하는
비중이 미미하였다 (인구의 3%만이 영향을 미침). 그러나 1943년에 원천징수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처음으로 인구의 상당부분이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을 위해 전례없는 금액의 모금 및 지출된 돈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야했던 많은 평화주의자들의 납세의식에 갑자기 영향을 주었다.
1942년에 어네스트 브롬니(Ernest Bromley)주8)는 모든 차량에 필요한 "국방세
수입인지"에 대해 7.09 달러의 세금납부를 거부했으므로 현대 시대에 최초의 전쟁
세금 저항자가 되었다. 그는 체포되어 결국 60일간 투옥되었다. 비록 어네스트 브롬니
(Ernest Bromley)와 몇몇 다른 평화주의자들은 제2차 세계 대전 중 소득세를 내지
않았지만, 조직적인 전쟁세 거부운동은 없었다.
주8) Ernest Bromley (1912~1997) : 미국의 성직자, 퀘이커 교도, 시민 및
평화주의 활동가로 베트남 전쟁과 인종 차별정책에 반대
※ 6-4로 계속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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