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납세인원과 유권자수 비교(2016년)☆
2016년 미국의 연방소득세 신고서 제출인원은 152,544,000명으로, 2016년
미국의 대통령 선거 당시 유권자수 230,585,915명(전체 인구 324,805,977명의
70.99%) 보다는 적지만, 투표에 참가한 유권자수136,452,150명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달리 2016년 한국의 납세인원은 16,367,681명(모든 세목의 법인과
개인 납세인원 합계)으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2016.4.13.실시) 유권자수
42,100,398명(전체 인구 51,666,020명의 75.06%)의 38.88%에 불과하며, 당시
투표에 참가한 유권자수 21,806,798명의 75.06%에 이르고 있다.
전체 인구수 대비 납세인원을 비교해보면, 미국의 경우 2016년 연방소득세
신고서 제출인원은 전체인구 324,805,977명의 46.96%이며, 한국의 경우
2016년 전체 납세인원은 전체인구 51,666,020명의 31.98%에 불과하다.
이처럼 미국의 통계와 비교할 때 한국의 납세인원 비율이 낮은 것은 한국의
세법상 간이과세, 과세미달, 과세제외 등이 너무 많은 때문이며, 이는 주권자인
유권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최소한의 세금이라도 납부해야하는
국민개세주의(國民皆稅主義)에도 부합되지 아니한다. 한걸음 더 나아가 각종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납세실적을 보면 국세를 한 푼도 납부한 적이 없는
후보자는 물론 세금을 체납한 후보자도 있어 국민의 납세의식 수준에서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에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도 납세자
신분에 상관없이 국민의 기본권인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보장하고 있다. 물론
탈세범으로 고발되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한국과 미국의 납세인원과 유권자수 비교(2016년)>
|
구 분 |
한국 |
미국 |
|
전체인구수(A) |
51,666,020명 |
324,805,977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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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인원(B) |
16,367,681명
(모든 납세인원) |
152,544,000명(개인소득세 신고인원) |
|
전체인구 대비 납세인원 비율(B/A) |
31.98% |
46.96% |
|
유권자수(C) |
42,100,398명
(2016년 국회의원 선거) |
230,585,915명
(2016년 대통령 선거) |
|
유권자수 비율(C/A) |
81.49% |
70.99% |
|
투표참가유권자수(D) |
21,806,798 |
136,452,150명 |
|
유권자수 대비 납세인원 비율(B/C) |
38.88% |
6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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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참가유권자수 대비
납세인원 비율(B/D) |
75.06% |
111.79% |
자료출처
① 한국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선거관리위원회 자료
② 미국 : IRS 통계, 플로리다 대학교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
The United States Elections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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