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현대 세법의 복잡성 ☆
현대의 세법은 매우 복잡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으며, 세제개혁은 정치인들
사이에서 공통적인 문제로 이해된다.
예를 들어, 로널드 레이건(Ronald Reagan)대통령은 1981년과 1986년에
두 번이나 임기를 시작하면서 의회와 함께 세법을 두 번 개정했다. 당시 그의
개혁은 2017년의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감면에 이어 역사상 두 번째 규모의
세금 감면을 단행했다. 미국 역사상 거의 모든 대통령들이 세제개혁을
시도했지만 어느 누구도 국민이 원하는 세제개혁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나마 레이건의 세제개혁은 역사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은 1990년대 중산층에 대한 세금을 인하했으며,
2001년 조지 부시 대통령은 모든 소득에 대해 또 다른 대규모 감세를
제안했다. 이러한 개혁은 세금을 줄였지만 세법을 대폭 단순화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이 문제는 정치인들 사이에서 공통적인 대화 주제로 유지되고
있다.
세제의 복잡성 문제는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세법의 규모는 물론 그 내용에서도 복잡해져
납세자는 물론 전문가들조차도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입법 과정에서 세제당국은 물론 국회에서도 종종 입법상 실수를 범하는
것은 결국 세법의 복잡성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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