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작자로 변한 중동국가의 부가가치세 등 도입 ☆
(IMF보고서)
2017.12.14. 국제통화기금(IMF)은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사우디
아라비아, 바레인, 아랍 에미레이트 연합(UAE)으로 형성된 「걸프협력회의」
(GCC) 회원국들이 지속적으로 낮은 유가로 인해 세수입이 감소하고 있다는
재정 건전성 문제에 관한 새로운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GCC 국가들이 수입 기반을 석유 수입에서 벗어나 다변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수 십년 동안 세금걱정 안하고 원유에서
나오는 세수입에만 의존하던 GCC 국가들도 이제는 새로운 죄악세(sin taxes)
및 부가가치세(value-added tax) 도입과 같은 공동의 재정계획에 전념하고
있으며, 이 지역 국가 간의 차이는 있지만, 2020년까지 석유 이외의 수입에
의한 비 석유 GDP비중을 1.7%에서 6.6%까지로 점차 높여 나가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 에미리트 연합은 GCC 수준에서 제안된 개혁을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더 빨리 실행에 옮겼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17년
6월에 100%의 담배소비세와 50%의 탄산음료 및 에너지음료 소비세를 부과
했으며, 아랍 에미리트 연합(UAE)은 담배(100%), 에너지 음료(50%) 및 탄산
음료(50%)에 대한 소비세를 2017년 10월부터 과세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 에미리트 연합은 2017.1.30.맺어진 GCC
협약으로 정하고 있는 5% 범위 내에서 2018.1.1.부터 부가가치세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 보고서는 “카타르는 별도의 독립적인 국세청 설립을 위해
노력중이며,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부가가치세 도입에 따른 세무총국
(General Authority of Zakat and Taxes, GZAT)의 추가 인력을 고용하고 훈련
하여 부가가치세 도입준비를 하고 있다” 고 밝혔다.
나머지 다른 4개 GCC 국가는 아직 부가가치세 도입 일정을 정하지 않았으나,
오만은 GCC협약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적어도 2019년까지는 도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국영 방송사를 통해 공식 선언하면서, 다만, 2018년 중반부터 건강에
좋지 않은 음료에 대한 죄악세(sin tax)를 과세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쿠웨이트 정부는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사업소득세 개혁안을 준비 중이며,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비자 및 정부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가 도입되었거나
증액되었고, 공한지(vacant lands)에 세금이 부과되고, 국외 거주자 및 국외
추방자의 피부양자에 대한 수수료가 도입되거나 인상되고, 또한 아부다비
(Abu Dhabi)에서는 2016년에 임대료에 대한 3%의 세금이 도입되었다.
바레인 내각은 2017.12.30. GCC협약에 따라 소위 건강에 해로운 재화에 대한
선택적 세금 도입을 승인했다. 이 발표로 청량음료에 50%의 세금이 부과되고,
담배와 에너지 제품에 100%의 세금이 부과된다.
이 보고서는 “바레인, 오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가장 중요한 재정적
문제가 직면해 있음을 보여 주었지만, 사우디아라비아는 빠르면 2022년경에
재정흑자로 돌아갈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으며, 쿠웨이트는 유일하게 재정
건전성에서 가장 양호한 편이다” 라고 밝히고 있다.
출처 : IMF의 GCC 회원국에 대한 관찰보고서(The Economic Outlook and
Policy Challenges in the GCC Countries, 201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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