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세법은 매일 1회 이상 개정 ☆
미국 세법전은 너무 방대해서 그 길이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다. 미국의 세법은 개정이 빈번하여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연 평균 367회 개정되어 매일 1회 이상 개정되고 있는 셈이다.
소득을 분명하게 정의하고 납세의무를 결정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어려운
작업이기는 하지만, 정치인들이 적어도 30년 동안 연방 세법을 단순화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기존 규정 위에 계속 새로운 규정을
추가했기 때문에 세법은 점점 더 복잡해졌고, 여기에 더하여 세법외에도 미국
국세청의 각종 규정과 신고안내지침까지 일반 납세자들이 이를 모두 이해하고
그에 따라 신고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 미국의 개별 납세자의 54%(법인이 아닌 납세자의 경우에는 68%)는
세금 신고준비를 하기 위해서 전문 세무대리인(preparer)에게 작성을 맡기고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다. 물론 신고서의 복잡성 및 기타요인에 따라 신고대행
수수료(return preparation fees)는 일반적으로 수백 달러에서 수천 달러에 이르며,
복잡한 기업의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이 지불하고 있다.
세법의 복잡성이 증대됨에 따라 납세자의 90% 이상이 전문 세무대리인
(tax preparers)에게 맡기거나 세금신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는 형편이다.
개별 납세자들은 신고를 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50달러 이상을 요구하는
소프트웨어 패키지(software packages)를 이용하는 사람들까지 합하면,
납세자의 90% 이상이 전문 세무대리인(tax preparers)에게 맡기거나 세금신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는 형편이다.
세금 복잡성으로 인해 미국 납세자들과 미국 경제에는 실질적인 비용이
발생한다. 미국인들은 세법을 준수하는 데 매년 61억 시간과 2,338억 달러를
소비하고 있다.
이처럼 연방세법이 복잡해진 것은 어느 면에서 보면 정치인들이 건강관리에서
부터 에너지 및 교육에 이르기까지 수십 개의 연방정책분야를 관리하기 위해
세법을 이용했기 때문이다. 소득을 분명하게 정의하고 납세의무를 결정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어려운 작업이기는 하지만, 정치인들이 적어도 30년 동안 연방
세법을 단순화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기존 규정 위에 계속
새로운 규정을 추가했기 때문에 연방세법이 복잡해진 것이다.
미국의 연도별 세법 개정 현황
|
연도별 |
개정회수 |
행정부 |
연도별 |
개정회수 |
행정부 |
|
2001 |
409 |
부시 대통령 |
2011 |
91 |
오바마 대통령 |
|
2002 |
234 |
부시 대통령 |
2012 |
293 |
오바마 대통령 |
|
2003 |
118 |
부시 대통령 |
2013 |
2 |
오바마 대통령 |
|
2004 |
833 |
부시 대통령 |
2014 |
568 |
오바마 대통령 |
|
2005 |
609 |
부시 대통령 |
2015 |
450 |
오바마 대통령 |
|
2006 |
537 |
부시 대통령 |
2016 |
22 |
오바마 대통령 |
|
2007 |
243 |
부시 대통령 |
계 |
5,867 |
|
|
2008 |
631 |
부시 대통령 |
평균 |
367 |
|
|
2009 |
235 |
오바마 대통령 |
|
|
|
|
2010 |
592 |
오바마 대통령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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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미국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National Taxpayer Advo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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