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좋아하는 10명이 한 그룹을 지어 매일 맥주를 마시러
바(Bar)에 나갔을 때, 1일당 10명 전체의 술값으로 100달러의
청구서가 나왔다고 가정하고, 그들이 소득계층별로 세금을 내는
방식으로 술값을 나누어 지불하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 가난한 처음 4명(최저 소득층)은 술값을 전혀 내지 않는다(무료).
· 다섯 번째 사람은 술값으로 1달러(1% 부담)를 낸다.
· 여섯 번째 사람은 술값으로 3달러(3% 부담)를 낸다.
· 일곱 번째 사람은 술값으로 7달러(7% 부담)를 낸다.
· 여덟 번째 사람은 술값으로 12달러(12% 부담)를 낸다.
· 아홉 번째 사람은 술값으로 18달러(18% 부담)를 낸다.
· 열 번째 사람(최고 소득층)은 술값으로 59달러(59% 부담)를 낸다.
그래서, 그들은 위와 같이 술값을 나누어 내기로 합의했다.
10명의 남자들은 매일 술집에서 술을 마셨고, 술집 주인이 술값을
깍아주기 전까지는, 그들은 그 합의에 아주 만족스러워 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술집 주인이 “당신들은 모두 훌륭한 고객이기 때문에 매일
마시는 맥주 술값에서 20달러를 할인해줄 생각입니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제 10명에 대한 1일 술값은 80달러로 줄었다.
그 맥주 그룹은 여전히 우리가 세금을 내는 방식으로 술값을 지불
하기로 합의했고, 그리고 저소득층인 처음 4 남자는 여전히 무료로
마실 것이기 때문에 할인혜택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다.
그러나 술값을 내는 고객인 다른 여섯 명은 어떨까요?
어떻게 하면 예기치 않았던 횡재 20달러를 '공정한 분배'(fair
share)가 되도록 모든 사람에게 나눌 수 있을까요?
그들은 20달러를 6으로 나눈 값이 3.33달러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6명 모두 각자의 몫에서 3.33달러를 공제하면, 다섯 번째
남자와 여섯 번째 남자까지 결국 맥주를 마시는 데 드는 돈이 없게
된다.
그래서 술집 주인은 각 사람별로 청구액을 대략 소득금액에 비례한 금액
만큼 줄이는 것이 공정(fair)할 것이라고 제안했으며, 각자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계산하기 시작했다.
· 다섯 번째 사람은 첫 4명과 마찬가지로 술값 낼 것이 없다(100%
면제)
· 여섯 번째 사람은 3달러 대신 2달러를 낸다(33% 면제)
· 일곱 번째 사람은 7달러 대신 5달러를 낸다(28% 면제)
· 여덟 번째 사람은 12달러 대신 9달러를 낸다(25% 면제)
· 아홉 번째 사람은 18달러 대신 14달러를 낸다(22% 면제)
· 열 번째 사람은 59달러 대신 49달러를 낸다(16% 면제)
여섯 명 각자의 술값이 이전보다는 더 줄었다. 그리고 처음 4명은
계속 무료로 술을 마셨다. 그러나 남자들이 술집 밖에 나가서는 면제
금액을 비교 하면서 심한 분노가 폭발하기 시작했다.
여섯 번째 남자는 “나는 20달러 중 겨우 1달러 밖에 혜택을 받지
못했다” 고 주장했다. 그는 열 번째 사람을 지적하면서
“그는 10달러의 면제를 받았다” 고 꼬집어서 말했다.
“그래, 맞아! 나는 경우 1달러를 면제받았다. 내가 혜택 받은 것보다
열 배나 더 많이 혜택 받는 것은 분명히 불공정(unfair)하다.
그건 사실이야 !!” 라고 다섯 번째 남자가 분통이 터져라 외쳤다.
일곱 번째 사람도 덩달아 소리 쳤다. “나는 2달러 밖에 안 되는 데,
최고부자는 왜 10달러를 돌려받아야 합니까? 부자는 모든 면제
혜택을 받고 있다!”
“잠깐만,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이 시스템은 분명히
빈곤층을 착취하는 것이다! ” 처음 4명 사람들(술값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계층)까지 가세하여 한꺼번에 소리 쳤다.
9명의 남자들이 열 번째 사람(최고 소득자)을 둘러싸고 그를 집중
공격하였다. 그 여파로 다음날 밤 열 번째 사람은 술을 마시는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고, 최고 소득자 1명을 제외한 9명이 앉아서 술을
마셨다.
그러나 그들은 술값을 계산할 때가 되어서야 중요한 것을 발견했다.
그들에게는 술값 청구금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충분한 돈이
없었다.
- David R. Kamerschen, 조지아 대학 경제학 교수
출처 : Tax Foundation
tax-data-2016-update/)
<해 설>
여기에서 미국의 세금 체계가 어떻게 작동 하는지를 유머러스하게 이해하기
쉬운 술값 계산방법으로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다.
가장 많은 세금을 납부하는 고소득층의 사람들은 세금 감면 혜택도 가장
많이 받고 있다. 그렇다고 고소득층이라고 해서 너무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부유한 사람들을 집중 공격하면, 그들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사실, 그들은 분위기가 다소 우호적인 곳을 찾아 해외로 술을 마시러 나갈
수도 있다. 즉 그들은 기업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해외에 투자할 수도 있다.
조회 : 2,3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