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과 프랑스의 문화관련 세금 ☆
▣ 문화관광세(culture and tourism tax)
독일의 함부르크(Hamburg)는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킨 끝에 2013.1.1.부터 문화관광세(culture and tourism tax)를 도입하고 있다. 세수입의 100%를
함부르크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관광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관광,
문화 및 스포츠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이다. 관광에 관련된 여행객이 호텔,
모텔, 하숙집 또는 게스트 하우스의 객실에 숙박하는 경우 세금이 부과된다.
필수 전문직업을 위한 1박 체류는 과세되지 아니하며, 2개월 미만의 기간에
걸친 단기숙박 플랜 만이 세금에 포함된다.
개인 여행자에 한하여 문화관광세를 납부한다. 근본적으로 사업상의 목적을
위한 하룻밤은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사업상의 여행자는 온라인
문서(고용주의 확인서등)로 체류이유를 증명하면 세금이 면제된다.
세율은 체류하는 숙박비에 따라 적용된다. 2013.1.1.부터 투숙객 1인당
세금은 0.50유로 (숙박비용 10.01 ~ 25.00유로)와 4유로(숙박비용 최대
200유로)이며, 추가로 50.00유로 증가시마다 세금은 1유로 씩 증가한다.
문화관광세는 소위 "간접세"로 부과되며, 이 세금이 숙박시설 제공자에게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세금을
고객에게 전가할 의무는 없다.
▣ 프랑스의 스마트 폰(smartphones)과 노트북(laptops)에
대한 세금
프랑소와 홀란데(Francois Hollande) 제24대 프랑스 대통령(2012년 5월~
2017년 5월)은 스마트 폰(smartphones), 노트북(laptops) 및 태블릿(tablets)에
대해 이 나라의 유명한 ‘예외 문화’(exception culturelle)를 재정비하거나
프랑스의 귀중한 프랑스 원칙인 ‘문화적 예외’(cultural exception)주에 대한
문화세를 고려하고 있다.
문화세 도입을 검토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프랑스 사회에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모든 것이 불규칙적인 시장 세력과 비불어권 문화상품으로
부터의 유해(有害)한 확산 또는 영향으로부터 자국문화(自國文化)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여겨진다.
주) 모든 규칙에는 예외가 있는 것처럼 모든 일에는 고려해야 할 사정, 상황이 존재
한다. 1993년 GATT와의 무역협상을 계기로 프랑스가 주장한 "문화적 예외"
(cultural exception)는 영미 중심의 세계화에 대한 프랑스의 반기로서, 미국과
유럽국가들의 무역 불균형속에서 특히 문화 불균형을 시정하려는 프랑스의
문화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즉 프랑스 정부는 이를 국가
주권을 수호하고 문화의 세계화에 대한 일부 부작용을 막는 프랑스식 방법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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