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의 이상한 부가가치세 과세 ☆
▣ 생리대(Tampons)
생리대(tanpons), 임산부 패드와 같은 기묘한 여성용 위생보호 제품은
영국에서 필수품이 아닌 사치품(luxury items)으로 분류된다. 과거에는 이
품목들이 부가가치세 표준세율(20%)을 적용받았다. 그러나 노동당 중진의원인
Dawn Primarolo는 정부로 하여금 2000년에 이 세율을 5%로 낮추도록 했다.
그러나 사회운동가들은 이러한 '여성에 대한 세금'(tax on women)이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25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EU 법상 영국만이 단순히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 영국 정부는 어떠한 변화든 유럽 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의
제안과 합의를 28개 회원국들에게 요구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 전자 도서(e-books)
책, 신문 및 잡지와 같은 간행물은 VAT가 면제된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디지털 전자 서적은 영국과 유럽 연합에서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EU 규정에 따르면 종이 및 디지털 서적에는 전자세금계산서에 의한 텍스트
공급이 문화상품이 아닌 디지털 서비스로 간주되기 때문에 다른 VAT 규정이
적용된다.
프랑스와 룩셈부르크는 2012년에 이 정책에 도전하여 전자책에 대한 세금을
인하했지만, 그 후 유럽 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에 의해 이의가
제기되었다. EU 법원은 2015년에 더 낮은 세금은 불법이며 다시 인상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아직도 프랑스 출판사들은 유럽위원회 (@EU_Commission)가 책이
무엇인지, 해시태그(hashtags)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사람들이 트위터를 활성화하도록 하는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토론이 계속
되고 있다.
#That Is Not Book 및 #That Is ABook
▣ 초콜릿으로 덮힌 비스킷(Biscuits covered in chocolate)
영국의 부가가치세(VAT) 규정에 따라 빵, 비스킷 및 케이크와 같은 제과점
제품은 필수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다.
그러나 초콜릿으로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덮여있는 비스킷(Biscuits)은
제과로 분류되어 표준세율의 사치품으로 간주된다. 비슷한 메이크업
(make-up)을 가진 이상한 케이크(cakes)는 그렇지 않다.
이러한 영국 세법의 특수성으로 인해 유명한 자파 케이크(Jaffa Cakes)
사건과 관련하여 1991년에 제조회사인 McVities와 영국 국세청(HMRC) 간에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영국 국세청(HMRC)은 그 모양과 크기의 문제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자파
케이크(Jaffa Cakes)를 비스킷으로 먹었기 때문에, 자파 케이크(Jaffa
Cakes)에는 표준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Jaffa Cakes의
제조사인 McVities는 단순히 작은 케이크였으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결국 영국 법원에서 McVities에 유리하게 판결되었다.
▣ 어린이용 카시트(Children’s car seats)
영국 정부는 아동용 자동차 좌석(car seats) 및 여행 시스템(travel
systems)에 대해 5%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 이것은 안전 시트(safety
eats), 부스터 시트(booster seats), 부스터 쿠션(booster cushions) 및
유모차(carrycots) 시스템의 일부가 될 수 있는 아기용 휴대침대 등의 품목에
적용된다.
그러나 12세 이하의 어린이 또는 키 135cm 이하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법으로 요구되는 이 보호장비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 이상하다.
최근에 소매상인 Halfords가 주도하는 다양한 캠페인이 있었으며, 그는
어린이 보호장비가 아동복처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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