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적이지만 합법적으로 공제되는 세금 공제 사례(미국)☆
1. 애완동물의 이동비용을 세금 공제
직장을 잃었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해 이사를 가는 경우, 이러한
비용은 일반적으로 세금공제(tax deductible)가 될 수 있다(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사람이 이사 갈 때 고양이, 개, 새, 비단뱀(python) 또는
다른 애완동물을 옮기는 데 드는 비용은 다른 개인재산을 옮기는 것과 동일
하게 취급되어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치아교정용 클라리넷(clarinet) 수업비용 세금 공제
어느 부모는 자녀 치아의 부정합(不整合, overbite)을 클라리넷(clarinet)
연주로 바로 잡았다고 주장하여 클라리넷 수업비용을 공제할 수 있었다.
이것은 1962년 치아교정 치과의사가 클라리넷을 연주하는 것이 어린이
치아의 부정합(不整合)을 교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 사례를 토대로
한 것이다.
3. 베이비 시터(babysitter) 비용 세금 공제
어느 어머니는 자녀와 떨어져있는 동안 자선 행위를 수행했기 때문에
베이비 시터(babysitter) 경비를 세금공제로 주장했다. 이것은 당신이 자선을
위해 아무런 보수도 받지 않고 일하는 동안 누군가가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돈을 지불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사건에서 조세법원은 부모가 돈을 직접
자선 단체에 기부하지 않았지만, 부모가 자선단체를 위해 자원봉사하는
동안, 베이비 시터(babysitter) 경비를 자선기부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IRS 세입규정을 무효화하고 세금 공제를 인정하였다.
4. 민간 비행기 비용 세금 공제
어느 부부가 주거지에서 7시간 거리에 있는 콘도(condo)를 소유하고 임대
했다. 이 부부는 콘도까지의 재산관리이동을 위한 시간과 돈을 절약하기 위해
민간 항공기를 구입하여, 사업용으로 보아 연료 및 감가상각비 등 비행기
유지경비를 공제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비용이 임대 콘도의 전반적인 손실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5. 고양이 먹이 세금 공제
특정 조건에서 고양이 음식비용은 합당한 공제 비용으로 간주될 수 있다. 어느 폐차장 주인은 쥐와 생쥐를 없애기 위해 집주변의 들 고양이를 끌어들여 고양이 먹이를 사들이고, 그 비용을 사업비로 청구했으며, 미국 조세법원은 이를 정당한 것으로 판결하였다.
이 고양이가 사업의 유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고양이 사육비용은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일반 가정의 고양이 비용은 공제받을 수 없다.
6. 관절염 환자의 수영장 비용 세금 공제
수영장 운동 처방으로 건강 상태가 나아질 경우, 수영장 비용은 세금공제(tax deduction)를 받을 수 있는 의료비용으로 적합하다. 이 사건은 관절염 환자의 상태를 치료하기 위해 자주 수영하도록 처방된 관절염 환자의 경우에 일어난 일이다. 그는 자신의 부동산에 수영장을 설치하고 그 비용을 세금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했다. 세무조사가 끝난 후 국세청(IRS)은 공제를 인정했지만, 그 수영장이 레크리에이션(recreational)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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