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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2-28 13:18
2017년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등 명단공개
 글쓴이 : 정일세무법인
조회 : 92  

2017년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

국세청은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65, 조세포탈범 32,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의 명단을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을 통해 공개하고,

-조세포탈범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명단을 관보에 게재할 예정임.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정보공개 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 공개

2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명단 공개


명단 공개 대상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상증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하여 세액을 추징당한 단체이며,

공개 항목은 단체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거짓 영수증 발급건수 및 금액, 국세 추징세액임.

올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5건 또는 5천만 원 이상 발급한 단체 51,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 단체 10*, 상증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하여 1천만 원 이상 추징당한 단체 4 65개 단체가 공개.

* 10개 단체 중 8개 단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단체와 중복됨.

지난해에 비해 명단 공개 단체는 58개에서 65개로 7개 증가하였으며,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63(97%)이며 사회복지단체 1, 기타단체 1.

※【붙임 2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명단 공개자(가나다 순)

이번에 공개한 명단에는 유사한 명칭을 가진 단체가 있으므로 단체의 대표자와 주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주요 의무 위반 사례로는 근로자 수십 명에게 일괄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출연재산 고유목적사업 외 사용으로 증여세 추징 등이 있음.

※【붙임 5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의무 위반 사례

앞으로도 지속적인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명단 공개를 통해 기부금 단체의 투명한 운영을 유도하는 한편,

반복되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재발 방지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건전한 기부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음.

3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명단 공개 대상법 시행일(’12. 7.) 이후 조세포탈죄를 범하고 연간 포탈세액일정금액* 이상인 자로,

* 국세기본법개정조문 시행일에 따라 기수시기별 차등 적용

(기수시기 ’12.7.1.’16.6.30.) 연간 포탈세액 5억 원

(기수시기 ’16.7.1.’16.12.31.) 연간 포탈세액 3억 원

(기수시기 ’17.1.1.’17.6.30.) 연간 포탈세액 2억 원

공개 항목은 조세포탈범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포탈세액의 세목금액, 판결 요지 및 형량 등임.

올해 공개 대상은 ’16. 7. 1.부터 ’17. 6. 30.까지 조세포탈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 32명이 공개 대상으로 확인되었으며, 작년보다 1명이 감소하였음.

※【붙임 3조세포탈범 공개 대상자 명단(가나다 순)

공개 대상자 총 32명의 평균 포탈세액은 약 38억 원이며, 평균 형량은 징역 25개월, 벌금 39억 원.

업종별로는 고비철 도소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