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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6-05 09:31
｢중견기업 대상 명문장수기업 확인에 관한 운영요령｣ 제정(안) 행정예고
 글쓴이 : 정일세무법인
조회 : 2,164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7-236호
 
｢중견기업 대상 명문장수기업 확인에 관한 운영요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절차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일
중소기업청장
｢중견기업 대상 명문장수기업 확인에 관한 운영요령｣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하는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를 도입(‘16.9)하여 운영 중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17.6.3 시행)됨에 따라 중견기업 대상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고시 제정
 
  2. 제정안 주요내용
가. 명문장수기업 확인기준(안 제5조)
◦ 업력, 경제적․사회적 기여, 기업역량 및 혁신 등에 대한 세부
확인기준 마련
 
나. 명문장수기업 확인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6조 내지 제15조)
* 중견기업법 시행령에 의거, 명문장수기업의 확인 및 확인의 취소에 관한 업무는 “중견기업연합회”에 위탁
◦ 신청․접수 : 관리기관인 중견기업연합회에서 추진
◦ 평가 : 관리기관에서 서면․현장평가를 실시하되, 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위해 평가단을 구성하거나, 전문 평가기관에 위탁
◦ 심의위원회 : 관리기관에서 구성․운영(10명 이내)하고, 위원은
관리기관의 상근부회장, 유관기관 등의 기관장 및 전문가로 구성
◦ 확인절차 : 평가결과 80점 이상인 기업을 심의위원회에 상정 →
평가점수, 지역평판, 사회적 물의 등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심의 → 관리기관은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중기청에 확인 요청 → 중기청은 확인기업을 확정하여 고시
◦ 확인의 취소 : 법률상 취소사유 발생 시 관리기관이 사실 확인 후 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 확인 취소 심의 → 중기청에 확인 취소 요청 → 중기청은 확인 취소를 확정하여 게시
◦ 세부지침 제정 : 심의위원회 구성 등 세부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관리기관에서 세부지침 제정․운영하되, 사전에 중기청과 협의를 거쳐 제정하도록 규정
다. 명문장수기업 마크 사용(안 제16조)
◦ 확인기업이 자사의 생산제품을 홍보하기 위하여 중기청에서 정하는 마크를 제품의 용기, 포장 및 홍보물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라. 기타 : 명문장수기업 확인신청서, 마크 등 게시
 
3. 행정예고(공고) 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4. 의견제출
｢중견기업 대상 명문장수기업 확인에 관한 운영요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행정예고 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중견기업정책과)에 우편, E-mail 또는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제출에 필요한 참고사항
 
◦ 주 소 : (우)35208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중견기업정책과
◦ E-mail : dasom1111@korea.kr
◦ 팩 스 : 042-481-682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 중견기업정책과(전화 : 042-481-681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