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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8-10 10:34
상속재산조회는 사망신고와 같이하면 편리
 글쓴이 : 정일세무법인
조회 : 5,344  
   http://www.gov30.go.kr/gov30/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 [866]
        상속재산조회는 정부 3.0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가 전국적으로 확대·실시되면서 국민 불편이 한결 줄어들 전망이다.

우선 공무원이 사망신고를 하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선제적으로 안내·제공하면서 상속재산 조회절차를 개별적으로 알아보던 불편이 해소되고 몰랐던 국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사망자의 금융거래, 국세, 국민연금, 토지, 자동차, 지방세 등 6개의 재산조회를 자치단체의 사망신고 접수처에서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게 돼 이곳저곳 방문하던 번거로움이 해소된다.

특히 금융거래의 경우 은행별로 예금잔액까지 확인할 수 있다.
신청하는 방법도 편리해진다. 기존에는 소관기관별로 신청서를 각각 작성, 상속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기본증명서 등 서류를 준비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 신청인은 한 장의 통합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만 있으면 상속관계가 확인되는 등 절차가 간소화된다.

행정자치부는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과 국세청·국토교통부·국민연금관리공단·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활용한 정보연계 시스템 구축, 예규 제정 등 협업을 거쳐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마련, 이를 통해 자치단체에서 사망신고 접수 시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함께 접수한다고 밝혔다.

통합처리 대상 상속재산(6종)은 금융재산(채무 포함), 토지 소유, 자동차 소유, 국세(체납?고지세액), 지방세(체납?고지세액), 국민연금 가입 여부다.
 
 
※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Q &A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상속인과 상속인의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민법상 제1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이며, 1순위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제2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직계존속과 사망자의 배우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Q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상속인이 신청할 경우 상속인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있으면 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상속인의 위임장, 상속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Q 결과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신청서에 기입한 ‘조회 결과 확인방법’에 따라 안내됩니다. 토지, 자동차, 지방세 정보는 문자, 우편, 방문 중에서 선택 가능하며 금융거래(금융감독원) 및 국민연금(국민연금공단) 정보는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국세(국세청)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통합 신청 대상 상속재산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A 사망자의 금융재산, 토지 소유, 자동차 소유, 국민연금 가입 유무, 국세 체납세액·납기 미도래 고지세액·환급세액, 지방세 체납 세액·납기 미도래 고지세액 등입니다.

Q 금융재산 조회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접수일 기준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 채권과 채무입니다. 예금은 잔액(원금), 보험은 가입 여부, 투자상품은 예탁금 잔고 유무를 알려줍니다.

Q 어디에 신청하나요?
A 고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사망신고 접수를 담당하는 시청이나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의 가족관계 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Q 꼭 사망신고를 할 때에만 신청 가능한가요?
A 사망신고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후 신청은 2015년 6월 1일 이후 사망신고 건부터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고인(故人)을 보내며 상중(喪中)에 경황이 없겠지만 행정 절차를 해야 하는 이상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여 상속재산, 빚 등의 처분을 편리하게 하길 바랍니다.
 
   http://www.gov30.go.kr/gov30/cop/bbs/selectBoardArticle.do? bbsId=BBSMSTR_000000000161&mId=7&dId=1&nttId=5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