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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2-02 21:10
형사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안됨
 글쓴이 : 정일세무법인
조회 : 918  
☆ 형사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안됨 ☆
 
(국기, 서면-2019-징세-2983 [징세과-7901] , 2019.10.24.)
 
[회신]
 
   귀하께서 질의하신(2019. 9. 9.) 내용은 당초 질의한 내용(징세과-1075, 2019.02.13.)과 사실관계 변동이 없어 기존해석(서면-2016-법령해석기본-
4790, 2016.09.09 및 붙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법령해석기본-4790, 2016.09.09

 
   형사사건의 판결은「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