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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2-02 21:03
반품, 교환의 공급시기는 인도한 날
 글쓴이 : 정일세무법인
조회 : 751  
 
    ☆ 반품, 교환의 공급시기는 인도한 날 ☆
 
       - 법인,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879
                [법령해석과-3069], 2019.11.25. -
 
[요 지]
 
   온라인몰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소비자가
일정기간 내에 청약철회할 수 있는 경우 및 구매결정기간 내에 반품, 교환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상품의 손익귀속시기는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회 신]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하 ‘갑법인’)이 자사의 온라인 몰 또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로서
갑법인으로부터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청약철회가능기간 및 통신판매중개자의
약관에 규정된 구매결정기간 내에 반품, 교환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상품의 손익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1. 사실관계
 
  ○ 갑법인은 의류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법인으로 자사 온라인 몰 또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몰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있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1항에서‘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체결한
               소비자는 일정 기간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 갑법인은 자사 온라인 몰 및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소비자(구매자)가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날부터 7일 이내에 소비자가 반품 또는 교환을 요청하는 경우
               반품 등을 해주어야 함
          ○ 갑법인이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일부 온라인 몰에서는 약관에 청약
             철회기간 외에 구매결정기간(일반적으로 7일)을 추가로 규정하여
            - 해당 온라인 몰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구매자)는 구매결정기간 
              내에 구매결정, 교환 또는 반품에 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 구매결정기간 내에 소비자가 구매결정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구매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자동구매결정*으로 처리하고 있음
           * 구매자는 구매결정 등의 의사표시를 하였거나 자동구매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상품의 미수령, 반품 등의 사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이 경우 통신판매중개자와 갑법인은 소비자(구매자)가 구매확정을 
              처리한 때 또는 자동구매결정된 때 판매대금 및 대행수수료를 정산함
 
2. 질의요지
 (질의1) 내국법인이 자사 온라인 몰 또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로서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소비자에게 청약철회기간이 부여되고 소비자는 해당 기간 내에 반품,
          교환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상품의 손익귀속시기
 (질의2) 내국법인이 약관에 구매결정기간을 규정한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로서
     - 해당 약관에 따라 소비자에게 구매결정기간이 부여되고 소비자는 
        기간 내에 반품, 교환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상품의 손익
        귀속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