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세무법인

BEST BUSINESS PARTNER

정일세무법인

"정일세무법인의 모든 임직원 들은 고객님들의 세금절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공지사항

Main > 커뮤니티 > 공지사항

작성일 : 20-01-28 11:19

표준임대차 계약서 사용

글쓴이 : 정일세무법인

☆ 표준임대차 계약서 사용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종전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날을

말한다) 또는 임대차 계약을 변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에게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7조).

이를 위반한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9. 10. 29.>

표준임대차계약서

(6쪽 중 1쪽)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은 아래의 같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임대사업자, 임차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계약일: 년 월 일

임대사업자	성명(법인명)	(서명 또는 날인)
	주소 (대표 사무소 소재지)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임대사업자 등록번호
임차인	성명(법인명)	(서명 또는 날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1. 계약 당사자

개업공인 중개사	사무소 명칭
	대표자 성명	(서명 및 날인)
	사무소 소재지
	등록번호		전화번호

2.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 해당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민간 임대주택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적용됩니다.

ㅇ 임대의무기간 중 민간임대주택 양도 제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시점부터 같은 법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 동안

제3호에 따른 주택을 계속 임대해야 하며, 그 기간 동안에는 양도가 제한

됩니다.

ㅇ 임대료 증액 제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 임대사업자는 제3호에 따른 주택에 대한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임대료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른 증액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 또는 임대료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그 임대료를 증액할 수

없습니다.

ㅇ 임대차계약의 해제·해지 등 제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5조)

-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 임차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한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임대차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6쪽 중 2쪽)

3. 민간임대주택의 표시

주택 소재지
주택 유형	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다가구주택[ ] 그 밖의 주택[ ]
민간임대주택 면적 (㎡)	주거전용면적	공용면적					합계
		주거공용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면적을 포함한다)

민간임대주택의 종류	공공지원[ ] (임대의무기간: 8년) 장기일반[ ] (임대의무기간: 8년) 단기 [ ] (임대의무기간: 4년)			건설[ ] 매입[ ]		임대의무 기간 개시일	년 월 일
민간임대주택에 딸린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종류
담보물권 설정 여부	없음[ ] :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있음[ ] -담보물권의 종류: -설정금액: -설정일자: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여부	의무 가입 대상 아님[ ]		의무 가입 대상임[ ] -보증대상 금액:
* 주택 면적 산정방법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5항에 따른다. * 임대보증금 보증가입대상 금액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른다.

4. 계약조건

제1조(임대보증금, 월임대료 및 임대차 계약기간) ① 임대사업자는 위 주택의 임대보증금, 월임대료(이하 "임대료"라 한다) 및 임대차 계약기간을 아래와 같이 정하여 임차인에게 임대한다.

구분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금액	금 원정(₩ )	금 원정(₩ )
임대차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② 임차인은 제1항의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임대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한다.

계약금	금 원정(₩ )은 계약 시에 지불
중도금	금 원정(₩ )은 년 월 일에 지불
잔 금	금 원정(₩ )은 년 월 일에 지불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③ 임차인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임대사업자에게 예치한다.

④ 임차인은 제2항의 지불기한까지 임대보증금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연체이율(연 %)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내야 한다. 이 경우 연체이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의 가중평균금리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서 가계자금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연체가산율을 합산한 이율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⑤ 임차인은 당월 분의 월임대료를 매달 말일까지 내야하며, 이를 내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된 금액에 제4항에 따른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더하여 내야 한다.

제2조(민간임대주택의 입주일) 위 주택의 입주일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6쪽 중 3쪽)

제3조(월임대료의 계산) ① 임대기간이 월의 첫날부터 시작되지 않거나 월의 말일에 끝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임대기간이 시작되거나 끝나는 월의 임대료는 일할로 산정한다.

② 입주 월의 월임대료는 입주일부터 계산한다. 다만, 입주지정기간이 지나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한다.

제4조(관리비와 사용료) ① 임차인이 임대주택에 대한 관리비와 사용료를 임대사업자 또는 임대사업자가 지정한 관리주체에게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는 특약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내야하며, 이를 내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연체된 금액에 대해 제1조제4항에 따른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더하여 내게 할 수 있다.

② 임대사업자는 관리비와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관리비와 사용료의 부과 명세서를 첨부하여 임차인에게 이를 낼 것을 통지해야 한다.

제5조(임대 조건 등의 변경)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사용료 등 모든 납부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임대료의 조정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라 임대료 증액청구는 임대료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라 정하는 증액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임대차계약 또는 임대료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그 임대료를 증액하지 못한다.

1. 물가, 그 밖의 경제적 여건의 변동이 있을 때

2. 임대사업자가 임대하는 주택 상호간 또는 인근 유사지역의 민간임대주택 간에 임대조건의 균형상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3. 민간임대주택과 부대시설 및 부지의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제6조(임차인의 금지행위)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임대사업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민간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하는 행위

2. 민간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 민간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

4. 민간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합의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제7조(임차인의 의무) 임차인은 위 주택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관리해야 한다.

제8조(민간임대주택 관리의 범위) 위 주택의 공용부분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은 임대사업자 또는 임대사업자가 지정한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고, 주택과 그 내부시설은 임차인이 관리한다.

제9조(민간임대주택의 수선·유지 및 보수의 한계) ① 위 주택의 보수와 수선은 임대사업자의 부담으로 하되, 위 주택의 전용부분과 그 내부시설물을 임차인이 파손하거나 멸실한 부분 또는 소모성 자재(「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상 수선주기가 6년 이내인 자재를 말한다)의 보수주기에서의 보수 또는 수선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모성 자재와 소모성 자재 외의 소모성 자재의 종류와 그 종류별 보수주기는 특약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벽지·장판·전등기구 및 콘센트의 보수주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벽지 및 장판: 10년(변색·훼손·오염 등이 심한 경우에는 6년으로 하며, 적치물의 제거에 임차인이 협조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전등기구 및 콘센트: 10년. 다만, 훼손 등을 이유로 안전상의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조기 교체해야 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6쪽 중 4쪽)

제10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는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민간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2.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각 호의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3.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4. 민간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한 경우

5. 민간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6.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임차인의 자산 또는 소득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및 제14조의7에 따른 요건을 초과하는 경우

나. 임대차계약 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상속·판결 또는 혼인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임대차계약이

해제·해지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다는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2) 혼인 등의 사유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세대구성원이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출

신고를 하여 세대가 분리된 경우

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선착순의 방법

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의2에 따라 임차인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8. 그 밖에 이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2.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민간임대주택의 부대시설·복리시설을 파손시킨 경우

3.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

4. 임대사업자가 이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11조(임대보증금의 반환) ①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에게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이 계약이

끝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에게 주택을 명도(明渡)함과 동시에

반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경우 임대사업자는 주택 및 내부 일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에게 내야 할 임대료, 관리비 등 모든 납부금액과 제9조

제1항에 따른 임차인의 수선유지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 및 특약으로 정한 위약금, 불법거주에 따른 배상금, 손해금 등 임차인의 채무를 임대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③ 임차인은 위 주택을 임대사업자에게 명도할 때까지 사용한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납부시효가 끝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지불 영수증을 임대사업자에게 제시 또는 예치해야 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6쪽 중 5쪽)

제12조(민간임대주택의 양도) ①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위 주택을 임차인에게 양도할 경우 위 주택의 양도 등에 관한 사항은 특약으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위 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도계약서에서 양도받는 자는 양도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제13조(임대사업자의 설명의무) ①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8조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는 등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차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등기부등본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1.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에 관한 사항(「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른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대상 주택에 한정한다)

가.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대상액 및 보증기간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