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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1-23 11:04
고정수당을 시간급으로 환산하기 위한 ‘총 근로시간 수’의 산정 방법(대법원 2020.1.22.선고)
 글쓴이 : 정일세무법인
조회 : 703  
   https://www.scourt.go.kr/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1&searchW… [248]
 ☆ 고정수당을 시간급으로 환산하기 위한
                       ‘총 근로시간 수’의 산정 방법☆
 
[대법원 2020.1.22.선고 2015다73067(전원합의체) 파기환송(일부)]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월급 또는 일급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 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 약정 근로시간 수를 산정하는 방법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으로서 월급 또는 일급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 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 약정 근로시간 수를 산정할 때는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시간 수 자체를 합산하여야 하는 것이지,
가산수당 산정을 위한 ‘가산율’을 고려한 연장근로시간 수와 야간근로시간
수를 합산할 것은 아니다.
 
  ☞ 원고들이 월급 또는 일급 형태의 각종 고정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
      된다고 주장하면서 연장근로수당 등의 차액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근로제공시간에 대한 급여는 같은 액수로 정해져 있다고 보는 것이
      통상적인 임금 계산의 원리에 부합하고 가장 공평하며 합리적인 점,
      근로기준법은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수에 관한 가산율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의 이유로, 총 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 약정
      근로시간 수를 산정할 때에는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시간 수 자체를 합산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종전 선례를 변경하고, 종전 선례에 따라 ‘가산율’을 고려한
      연장근로시간 수와 야간근로시간 수를 합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당사자의 의사 및 근로의 가치에 대한
      정당한 평가 측면에서 ‘가산율’을 고려한 종전 선례 및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다는 대법관 이기택의 반대의견이 있고,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김선수의 보충의견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