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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2-27 14:13
2019년 활력예산안
 글쓴이 : 정일세무법인
조회 : 1,048  
   http://budget2019.kr/info/data/data/2019%EB%85%84%EB%8F%84%20%EC%98%88… [431]
“내 삶의 플러스”, 2019년 활력예산안

□ 정부는 ‘2019년 예산안’과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8.28(화) 국무회의를
   거쳐 8.31(금)에 국회 제출할 계획임

 
□ ‘19년도 예산안은 구조적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

ㅇ 총지출은 ‘18년대비 9.7%(+41.7조원) 증가한 470.5조원

   - 재정지출 확대에도, 양호한 세수여건으로 인해 내년도 재정수지와 국가채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

ㅇ 늘어나는 예산은 ①일자리 창출, ②혁신성장 등 경제활력 제고, ③소득분배 개선 및
      사회안전망 확충, ④국민의 삶의 질 개선, 그리고, ⑤국민안심사회 구현에 중점 투자
 
□ ’18~’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일자리, 혁신성장, 소득분배 개선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ㅇ 양적 지출구조조정 및 지출구조 혁신 추진, 세입 기반 확대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에도 중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