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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9-29 08:01
체납액 소멸신청(국세청 보도자료)
 글쓴이 : 정일세무법인
조회 : 1,352  
체납액
 .             
 체납액 소멸신청
 
- 신규 사업자등록 신청자 및 취업자를 대상으로 징수 곤란 체납액 3 천만 원까지
면제 -
 
□ 영세 개인사업자의 재기를 위한 ｢ 체납액 납부의무소멸 ｣ 제도 *가 올해부터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음.
 
   *’ 17.12.31. 이전 폐업한 사업자가 올해 신규 개업 또는 취업한
     경우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을 3 천만 원까지 소멸하는 제도
 
□ 국세청은 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온라인에서 편리하게 체납액 소멸을 신청할 수 있는 ｢ 홈택스 간편신청 시스템 *｣ 을 신규 개통 (9.18)하였으며,
 
    * (신청방법 ) 홈택스 →신청 /제출 →주요세무서류신청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신청
 
○ 제도를 알지 못해 체납액 소멸기회를 놓치는 사례가 없도록 개별 안내 및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음.
 
○ 최근 신청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납세자 1,707 명의 징수 곤란 체납액 236억 원을 소멸 승인하였음.
 
□ 앞으로도 국세청은 보다 많은 납세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