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에 소재하고 동･호별 별도로 구분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아래 건물의 호별 ㎡당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함.

○오피스텔: 전체

○상업용 건물: 건물 연면적이 3,000㎡ 이상이거나 100호 이상

□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양도․상속․증여세 과세 시 활용하게 됨.

○양도소득세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고시된 기준시가를 활용함.

○상속(증여)세는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를 과세기준으로 함.

* 시가: 상속개시일(증여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은 3개월) 이내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격(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49①)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는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므로 국세청 고시 기준시가는 적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