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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1-15 18:24
1세대 1주택 2년이상 거주요건 신설
 글쓴이 : 정일세무법인
조회 : 2,284  

 1세대 1주택 2년이상 거주요건 신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2017.9.19.

    개정)

1. 개정이유

  실수요 목적의 주택 구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요건으로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요건을 신설하고,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사유를 규정
 
2. 주요내용
가. 취득 당시「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요건으로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요건을 신설함

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등록 등을 한 경우와 현재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신설되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조정대상지역>
 

 
3. 경과조치

     2017.9.19.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