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지정지역)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가 적용되는 지정지역은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 소유하는 건물의 수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지역으로 이 고시에서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를 말한다.

제4조(고시대상) ① 이 고시는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의 각 호별로 구분하여 소유권 등기가 가능한 2016년 8월 31일 이전까지 준공되었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 중 아래의 건물을 고시대상으로 한다.

1. 오피스텔 : 전체

2. 상업용 건물 : 건물 연면적 합계가 3,000㎡이상이거나 100개호 이상

② 이 고시의 고시대상이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고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 법인소유 건물 등 고시 실익이 없는 경우

2. 최초 고시대상이 미분양․상권 퇴조 등으로 공실률이 과다(50% 이상)하거나 경매진행 등으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어 적정한 거래가격 조사가 곤란한 경우

3.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명백히 상이하거나 구분 소유로 등기되지 않는 등 고시대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4. 공부상 잘못 등재되었거나 공부상 용도와 명백히 다르게 이용되는 등 사실상 고시대상이 아닌 경우

5. 기 고시대상이 ｢건축법｣ 제2조제2항에서 정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으로 용도변경으로 된 경우

6. 그밖에 1～5호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 고시 실익이 없는 경우

③ 이 고시에서 산정하여 고시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동․호수 현황은 아래와 같다.

(단위: 동수, 호수)

 * 복합용건물 : 1동의 건축물 내 오피스텔과 상업용건물이 모두 있는 건축물

④ 이 고시에서 산정하여 고시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명세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조회․발급→기타 조회→기준시가 조회→상업용건물/오피스텔｣)에 수록된 것으로 한다.

제5조(호별 기준시가 계산) ① 호별 기준시가는 지정지역에 소재한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참작하여 고시한 각 호별 단위면적(㎡)당 가액(이하 모든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에 해당 호의 건물면적(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② 이 고시에서 산정하여 고시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조회․발급→기타 조회→기준시가 조회→상업용건물/오피스텔｣)에 수록된 가액으로 한다.

제6조(재산정 신청) ① 이번 고시한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자는 2017년 2월 1일까지 재산정 신청서를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나 홈택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② 재산정 신청을 접수한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은 가격을 재조사 하여 그 결과를 2017년 2월 28일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2016.12.30, 국세청 고시 제2016-20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적용례)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상속개시 또는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정지역 및 기준시가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 시행일 이후법령․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의 변경으로 지정지역의 관할구역․명칭 및 기준시가가 변경 되더라도 변경 전에 고시되어 있는 지정지역 및 기준시가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