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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5-26 16:13
결제대행업체 등이 지켜야 할 사항
 글쓴이 : 정일세무법인
조회 : 2,361  
국세청고시 제2017-8호(2017. 4. 17)
 
결제대행업체 등이 지켜야 할 사항
 
「부가가치세법」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에 근거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17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결제대행자료의 효율적 수집을 위하여 결제대행업체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통신판매업자”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자를 말한다.
② “결제대행업체 등”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5호나목의 결제대행업체,「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9호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이하 "결제대행업체 등"이라 한다)로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이하 "결제의뢰업체"라 한다)의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결제대행계약) 결제대행업체 등이 결제의뢰업체의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업자와 결제대행서비스계약을 반드시 사전에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결제대행의 금지) 결제대행업체 등은 결제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결제의뢰업체의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여서는 아니되며, 결제대행계약시 결제의뢰업체의 사업자등록 진위 여부ㆍ불량가맹점 경력 등을 사전심사하여 부적격 업체에 대하여는 결제대행계약을 거부하여야 한다. 
   제5조(결제대행자료의 제출)
① 결제대행업체 등은 결제의뢰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 주민번호(생년월일)·결제대행건수·결제대행금액·결제연월 등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 대행내역을 매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결제대행업체 등은 결제대행자료 제출 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제출형식(별지)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 올리기를 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경우 수정하여 정상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결제대행계약의 해지) 결제대행업체 등은 결제의뢰업체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를 위반한 사실에 관하여 세무관서로부터 서면통보가 있는 경우 즉시 결제대행계약을 해지하여야 하며, 서면통보를 위하여 결제대행업체는 세무관서의 서면통보를 전송받을 수 있는 전송전화번호를 관할세무관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결제의뢰업체의 표시) 결제대행업체는 결제의뢰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성명, 사업장소재지를 신용카드회원 등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0년 4월 16일까지로 한다.
 
  부 칙(2012. 8. 31, 국세청 고시 제2012-65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결제대행업체가 지켜야 할 사항(국세청고시 제2009-79호)”고시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17. 4. 17, 국세청 고시 제2017-8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 5. 1.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 및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7. 4. 1. 이후 결제대행업체 등이 결제의뢰업체의 결제를 대행하는 거래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