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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2-01 15:37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특례제도의 변천(한국)
 글쓴이 : 정일세무법인
조회 : 2,464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특례제도의 변천(한국)
 
1. 2002.12.11.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시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제도 신설
    · 월정금여의 40%까지 비과세
 
2. 2003.12.31.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시(2004.1.1.이후 적용)
   · 근로소득의 30%까지 비과세하는 제도와 17% 단일세율 선택 적용
 
3. 2006.12.30.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시
   · 2009.12.31.까지 받는 총급여의 30% 비과세하는 제도와 17% 단일세율
     선택 적용 
 
4. 2008.12.26.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시
   · 2009.12.31.까지 받는 총급여의 30% 비과세하는 제도와 17% 단일세율
     선택 적용
   · 2012.12.31.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15% 단일세율 적용
 
5. 2010.12.27.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시
   · 2012.12.31.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15% 단일세율 적용
 
6. 2013.1.1.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시
   · 2014.12.31.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17% 단일세율 적용
 
7. 2014.1.1.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시
   · 최초 5년간(2014.12.41.까지만 해당) 받는 근로소득에 17% 단일세율 적용
 
8. 2014.12.23.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시
   · 최초 5년간(2016.12.31.까지만 해당) 받는 근로소득에 17% 단일세율 적용
   · 2014.1.1. 이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 근로자는 5년 제한 없이
     적용
 
9. 2016년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국회 계류중)
   · 최초 5년간(2019.12.31.까지만 해당) 받는 근로소득에 19% 단일세율 적용
   · 2014.1.1. 이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 근로자는 2018.12.31.
     까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