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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2-02 21:19
개인소장가의 미술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소득구분
 글쓴이 : 정일세무법인
조회 : 1,072  
     ☆개인소장가의 미술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소득구분☆
          (소득,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96 , 2019.10.24.)
 
[요지]
 
   개인소장가의 미술품 양도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신]
 
   개인소장가가 미술품을 경매회사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위탁판매하여
 발생한 소득이 그 횟수나 빈도를 이유로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동법 제21조 제1항 제25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판매규모, 보유기간, 거래 및 사업의 형태, 소득 창출을 위한
자산과 근로의 결합여부, 그 밖에 활동 전후의 모든 사정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9조, 소득세법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