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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1-14 10:36

2020년,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세금신고 첫 해

글쓴이 : 정일세무법인

2020년,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세금신고 첫 해

□지난해까지는 수입금액 2천만 원 초과 주택임대사업자가 소득세 신고대상

이었으나, 올해는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19년 실적) 주택임대사업자도

신고를 해야하는 첫 해입니다.

* ʼ14∼ʼ18년 귀속분까지는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비과세

○올해부터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수입금액의 0.2%)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니, 임대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 ʼ19.12.31. 이전 임대를 시작한 경우 올해 1.21.까지 사업자등록하면 가산세 없음.

□아울러, 주택임대사업자는 2월 10일까지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1월 15일부터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국세청에서는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국세청 누리집(nts.go.kr)에서 신고서 작성요령

사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소득세(임대소득 포함한 종합소득)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임대물건 자동 불러오기 등 편리한 전자신고 서비스와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최대한 제공할 예정입니다.

* 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

□소득세 신고 후에는 국세청에 축적된 과세인프라를 통합분석*하여 탈루

혐의가 큰 고가주택 및 다주택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세무검증을 철저히

할 계획이니,

* 국세청･국토교통부･대법원의 주택임대차 정보 등을 종합･연계 분석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사업자등록 등 납세의무

이행을 성실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붙임1 참조) |

1) 소유주택 수는 부부 합산하여 계산

2)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및 국외소재 주택의 임대소득은 1주택자도 과세

3) 소형주택(주거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은 간주

임대료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ʼ21년 귀속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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