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위탁거래에서 재료비 등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인상된 경우에 납품대금 인상을 조정ㆍ협의할 수 있는 제도

    마련
□ 신청요건 완화 및 서류 간소화로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성화 기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중기부)는 16일 올해 1월 15일 개정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의 시행(7. 16)에 따라 상생협력법 시행령․시행규칙도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상생협력법 시행령․시행규칙은 개정 상생협력법에서 위임한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요건․절차,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할 수 없는 경영정보 범위, 약정서 미교부시 과태료 부과금액 등을 새로 정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