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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7-21 16:35
세무조사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됩니까?
 글쓴이 : 대표세무사 조춘연
조회 : 3,338  
        세무조사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됩니까?
 
  
   국세청 업무 중에서 가장 베일에 쌓여 그 내막을 알기 어려운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은 정기선정과 비정기선정(수시선정)으로 구분됩니다.
 
  첫째 정기선정은 신고성실도 평가결과와 미조사연도수 등을 기준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한 방식과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하여 일괄하여
선정합니다. 
  즉 정기선정은
   - 신고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최근 4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신고 내용 적정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둘째 비정기선정은 공평과세와 세법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지방국세
청장과 세무서장이 수시로 선정합니다. 이 경우 세무서장이 실시하여야
하는 긴급조사, 부분조사, 자료상 조사 및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자
조사 등을 제외하고는 지방국세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미국 국세청(IRS)의 경우에도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때
DIF시스템이라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한 자동화 프로세스(automated
processes)와  사람에 의한 수동 프로세스(human processes)를 결합
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세금신고서는 통계적 기준과 비교되며, 예외적인
납세자자에 대하여는 국세청 직원에 의한 세 가지 검토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에 대하여 궁금하시면 정일세무법인을 찾으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일세무법인 연락처>
 
          ▶ 전화 : 02-588-7711(대표전화)
 
          ▶ 팩스 : 02-3471-4567
 
          ▶ 이메일 : taxdoum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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