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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7-25 17:28
세무조사를 받는 요령은?
 글쓴이 : 대표세무사 조춘연
조회 : 3,246  
  ☆ 세무조사를 받는 요령은? ☆
 
 
◇ 세무조사 준비는 철저하게
 
    세무조사는 악몽(nightmare)과 같을 수도 있지만 운좋게 우리 중
대다수는 세무조사를 받지 않고 잘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운이 나쁘게 세무조사를 받고 비싼 대가를 치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조사를 받는다면 조사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지만, 조사준비
만큼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생존(survival)의 정신으로 체계적으로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조사관에게 서류 더미를 넘겨 주고 “여기 서류가 있으니,
당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찾아 보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세무조사
에서 금기사항입니다. 누구나 국세청이 내 세무문제에 대해 필요 이상으로
신경 쓰지 않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 항상 조사대행 세무사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관을 만날 때, 세무조사를 대행할 세무사를 수임할 권리가 있으
므로, 혼자 나가는 것보다는 조사를 대리(위임장 작성)할 전문가와 상의
하여 같이 가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조사관이 묻는 질문에 잘못 답변하거나, 질문하지도 않은
사항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불리한 상황으로 만드는 것을 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세무조사는 조용하게 유지
 
    조사관의 질문에 대답하되 제공할 필요가 없는 자료는 제공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료제출은 바르게 해야 하겠지만 이유없는 핑계는
대지 마십시오. 정말로 조사관이 배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세무조사에 대하여 회사 내외에 조용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회사가 세무조사를 받는 다는 사실이 거래처, 지점 또는
대리점, 거래은행, 언론사 등에 알려질 경우 도움이 되기 보다는 잃는
것이 더 많을 것입니다.
 
◇ 세무조시 한번 적출된 사항은 적색경고 대상
 
     조사절차가 완료된 후 국세청은 귀하가 동일한 패턴에 다시 빠지지
않도록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국세청은 다음 사업연도의 신고서까지 확대
하여 재검토하려고 할 것입니다.
 
   즉, 한 번 세무조사를 받았다면 다시 조사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처음
국세청에서 적색경고를 올린 실수를 정확히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을 성공적으로 계속 운영하고 있다면, 한번 세무조사를 받았다고
해서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며, 세무조사가 실제로 사업 운영을 개선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하며,
그러한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
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 불복청구는 소신껏
 
    조사로 추징되는 세금에 대하여 불복청구하는 것은 일시적인 충동일
수도 있지만, 불복청구 비용이 귀하가 납부해야할 세금에 비교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복청구에 대해 시끄럽게 떠들어 댄다고 과세관청이
오해할 것을 염려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으나, 미리 권리주장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