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협박성(?) 통지(Threatening Letters)
국세청에서 납세자에게 보내는 서류는 법적 절차에 따라 납세자에게 최대한 친절하게 부드럽게 작성되어 있으며,
문장의 내용 역시 흠잡을 데 없이 합법적이고 완만한 논조로 되어 있지만,
그 서류를 받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협박성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세청은 소득세 신고가 마감되는 즉시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불성실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사후검증을 통해 시정조치하고, 사후검증에
불응하거나 탈루금액이 큰 경우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불성실신고와
세무조사의 연계를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2016. 4. 28.자 국세청 보도자료).”
(2016.2.25.국세청 보도자료) 라고 통지하면, 법적으로 전혀 잘못이
없으며 오히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납세자 입장에서는 협박성 (?)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기본적으로 세금 징수와 관련하여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 일종의 협박성을 내포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국세청은 어떤
경우이든 가볍게 접근하는 경향이 거의 없기 때문에 납세자가 국세청의
협박성 통지를 무시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최악입니다.
국세청에서 협박성(?) 통지를 보낸다는 것은 이미 국세청은 귀하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국세청은 그 이외에는 귀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먼저 서류 또는 통지된 문서에서 왜 이러한 통지가 우리 회사에 나오게
된 것인지, 서면(書面)에 나타나지 않는 깊은 내용과 사실(facts)을 확인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세청이 귀하에게 협박성 통지를 보내는 시점에 도달했다면,
국세청이 주도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납세자는 상황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세청과 관련된 일에는 항상 ‘때’(적기)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귀하는 해결을 하기 전에 국세청이 먼저 나에게 불리한 어떤 조치를
취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귀하가 해결하기 전에 국세청이 조치를 취하도록 허용한다면, 귀하는
불필요한 고통과 손해를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흔한 일은 아니지만, 국세청에서 계산상 착오, 세부담액 또는 부과에서
어떤 잘못(amiss)이 있는 경우, 오류(error)나 누락(omission)이 있는 경우,
관련 예규 또는 다른 선례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을
서류로 작성하여 정중하게 설명하고,
국세청에서 해당 상황을 받아들이고 구제할 수 있는 지 여부를 확인
해야 합니다.
정일세무법인은 이러한 일들을 매우 원만하게 그리고 가장 부담이
적은 방향으로 처리합니다. 지금 정일세무법인을 찾으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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