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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7-23 21:54
세무조사의 빌미제공 원인은?
 글쓴이 : 대표세무사 조춘연
조회 : 8,055  
             세무조사의 빌미제공 원인은?
 
    
 
  국세청에 잘못된 세금신고서에 대한
경고음을 알리는 원인행위는 명백한 실수와 잘못된 계산만이 아니다.
또한 국세청은
   - 정규지출증빙 없는 가공경비 계상 여부
   - 법인카드 사적, 접대용 사용액을 복리후생비 등에 분산 계상
      여부
   -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을 변칙 회계처리 여부
   - 접대비 변칙처리 여부
   - 상품권 과다 구입 후 부적절한 사용 여부
   - 특수관계인 허위 인건비 계상 여부
   -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부당 공제 여부
   - 세액감면 부당계상 여부
   - 소득 대비 과다한 부동산 취득 등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국세청 내부에서 인지한 자체탈세정보자료 또는 
제3의 정보 제공자가 국세청에 제보하는 탈세자료에 의할 수도 있다.
 
  2005년에 미국 국세청은(IRS)은 매년 납세자가 납부한 세금액과
 납부해야 하는 세금액의 차이 즉 ‘세금누락’(tax gap)을 3,450억
 달러로 추정한 바 있다.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세금누락’(tax gap)을 줄이려고 하는 국세청의
부단한 노력 덕분에 그 이후로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 경영자일수록
국세청의 세무조사 말만들어도 벌벌떠는(shaking in their boots)
결과를 낳았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세금누락’(tax gap)에 관한 추정통계는 없으나,
‘세금누락(tax gap)은 여전히 국세청의 주요 관심사항으로, 국세청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근자지 소행(近者之 所行)이라는 말이 있듯이, 탈세제보는
 내부의 제보자에 의하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의한 경우가 많다.
 
  또한 탈세제보는 서부영화에서 나오는 갱이 뒤에서 총을 쏘는
무법자(無法者)와 같아서 무방비한 상태에서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탈세제보의 원인행위가 없어야 하는 것이지만, 소속직원,
거래처, 불만있는 가족 등 주변관리도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