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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7-21 17:42
국세청의 세금관련 소명요구 대응방법
 글쓴이 : 대표세무사 조춘연
조회 : 3,742  
         국세청의 세금관련 소명요구 대응방법
 
  
 
   세금신고서에 대하여 국세청에서 분석·검토한 결과 헛갈리거나
(confusing), 의문의 여지가 있는(questionable) 내용이 드러나는 경우,
신고자에게 서류를 보내서 소명(clarification)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한 소명요구에 대하여 소명요구를 받은 사람의 입장
에서는 ‘세무조사’로 간주될 수 있지만, 세무행정상의 정의로는
‘세무조사’로 보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대개 적절한 답변 자료
제출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은 소명인에게 신고서의 특정항목의 소명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다’는 거부의사를 통보하거나 소명내용을 ‘수용한다’고
알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납세자에게 수정신고를 요구하여 추가 세 부담을 하게 하거나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빌미가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경정청구에
의하여 기대하지도 않은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명을 함에 있어
 
     － 왜 소명사유가 발생한 것인지?,
    － 소명을 어느 방향에 맞추어 어떻게 소명할 것인가?,
    － 어느 범위까지 해명할 것이냐?,
    － 거래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끔 소명을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처리하였다가, 실제로 훗날 큰
문제를 일으켜 호된 홍역을 치루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호미로 막을 일을 나중에 가래로도 막지 못한다”는
말이 있듯이, 처음부터 소명을 잘했더라면 큰 문제없이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을 잘못 소명하여 세무조사를 받거나, 큰 세 부담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러한 경우 정일세무법인이 여러분을 도와드립니다.
 
소명하기 전에 전화주세요.
 
 
    <정일세무법인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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